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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미 국방부,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트럼프 2기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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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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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대만을 상대로 한 3억3000만달러(약 48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판매를 승인한 무기는 대부분 전투기 부품으로 대만군이 운용 중인 F-16, C-130, 대만 IDF 전투기 등의 유지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매에 따라 수령자(대만)는 F-16, C-130 비행단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현재·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대통령실 격인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대만과 미국의 안보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부품 공급이) 중국의 ‘회색지대’ 침범에 대응하는 대만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매 계약의 효력은 1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무기 계약은 지난달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앞두고 대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대만의 이익을 중국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9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달러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등이 그간 꾸준히 대만 방위 지원에 나섰던 것과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이같은 대만 측 안보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인 동시에 대만과도 비공식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이 대만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약 180만 건을 기록해 미국의 3배 이상이었으며 전 세계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지적 재산권 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는 약 372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이는 각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건수를 모두 합해 집계한 수치다.
중국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79만5715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2위 미국(50만1831건)과 비교해도 3배 많았다. 일본(41만9132건), 한국(29만5772건), 독일(12만348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 등록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은 지난해 약 12만4000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미국(4570건)의 27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210만 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중국, 인도, 한국을 세계적 특허 출원과 등록의 증가세를 이끈 국가라고 소개했다. 압도적 영향력을 끼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이 전 세계 지적 재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특허(48.2%) 외에도 실용신안(97.8%), 상표권(47.9%), 디자인(58.2%), 식물 품종(54.0%) 출원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접수된 신청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신청 비중이 93.1%를 차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특허 및 상표 출원(60만3194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3만3000건은 비거주자가 신청한 것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기술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13.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기기계, 계측, 디지털 통신, 의료 기술이 뒤따랐다.
중국 매체들은 특허 출원 결과를 두고 중국이 ‘선진 기술 수용국’에서 ‘기술 발전 선도국’이 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2015년부터 앞질렀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체계적 투자 덕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R&D 총 투자액은 2024년에 3조6000위안(약620조3000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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