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미등록 이주 아동’ 강태완씨 산재 사망 1주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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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반)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도 요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8일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20여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겨우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63·몽골명 엥흐자르갈)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되고 있다. 또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인센티브 등도 담겼다.
유럽 골프 투어인 DP월드 투어에 ‘로리 매킬로이상’이 생긴다.
DP월드 투어는 12일 “유럽 선수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매킬로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로리 매킬로이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의 북아일랜드 출신인 매킬로이(사진)가 남자 골프 역사상 6번째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는 상이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앞서 미국의 진 사라센, 벤 호건,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게리 플레이어가 달성했고, 유럽 선수로는 매킬로이가 처음 이뤄냈다.
이 상은 마스터스 토너먼트, PGA 챔피언십, US오픈, 디오픈 등 4개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많은 ‘레이스 투 두바이 포인트’를 획득한 DP월드 투어 회원에게 수여된다. 내년부터 시상될 예정이며 매킬로이는 받을 수 없다.
매킬로이는 “자신의 이름을 딴 무언가를 미래 세대의 선수들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며 “나의 성공이 다른 DP월드 투어 회원들에게 앞으로 오랫동안 자신의 꿈을 좇고 성취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킬로이에게는 역사상 최고의 유럽 골프 선수라는 더 큰 꿈이 있다.
매킬로이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을 때 그가 역사상 최고의 유럽 골프 선수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견 중 하나는 마스터스와 디오픈에서 3승씩을 거둬 메이저 6승을 기록한 닉 팔도(잉글랜드)의 존재다. 지금까지 메이저 5승을 기록 중인 매킬로이는 메이저 대회에서 두 번 더 우승하면 사상 최고 유럽 선수의 입지를 확실히 할 수 있다.
매킬로이가 도전하는 기록의 상대는 한 명 더 있다. DP월드 투어에서 7년 연속을 포함해 8차례 시즌 챔피언에 오른 콜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다. 지난해 ‘레이스 투 두바이’에서 3년 연속 우승하며 통산 6번째 시즌 챔피언에 오른 매킬로이는 세 차례 더 이 자리에 오르면 몽고메리를 넘어설 수 있다. 그중 한 번은 이번 주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매킬로이는 13일 개막하는 DP월드 투어 챔피언십에서 4년 연속 시즌 챔피언 등극에 도전한다.
메이저 우승과 유럽 챔피언 횟수를 추가하는 것에 더해 올 시즌 밝힌 자신의 목표 중 하나인 올림픽 메달까지 차지한다면 매킬로이는 ‘역사상 최고의 유럽 골프 선수는 누구인가’라는 논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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