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임성근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돼”···지침 무시하고 폭우 수색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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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폭우로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수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소속 부대원들을 압박했고, 그 이튿날 채 상병이 작전 도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와 육군이 2023년 7월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문병삼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육군은 오후 3시쯤 전면 철수하니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소속 간부에게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인 오후 4시30분경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현장 해병대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임의로 수색 강행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리기 1시간30분 전쯤부터 현장은 폭우가 쏟아져 도로정찰 수준의 작전 활동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예하 해병대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과도한 수색 지시를 내렸고, 이런 점이 부대원을 압박해 이튿날인 7월19일 채 상병 등 군 장병들이 작전 과정에서 사망하고 다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0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합참 등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현장 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는다.
“칸트는 알까. 본인이 수세기 지나 한 동아시아 국가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친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2026학년 수능이 치러진 13일 국어·영어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수험생들을 괴롭힌 것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였다.
이날 오전 1교시 진행된 국어 시험 독서 영역에는 인격 동일성에 관한 칸트의 견해를 다룬 지문이 등장했다. 칸트와 영국의 현대 철학자 스트로슨, 프랑스 철학자 롱게네스 등 여러 철학자들이 인격 동일성에 대해 밝힌 견해를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야 하는 4개 문항이 출제됐다.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17번 문항이 꼽혔다. 3점 배점인 해당 문항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할 때를 가정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갑과 을의 발언을 칸트 등 철학자들이 각각 어떻게 평가했을지 판단하도록 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앞에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라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담보를 다룬 법학 지문, 열팽창을 다룬 과학기술 지문을 푼 다음에 접해 시간 배분 등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지문에는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15번 문항은 해당 구절을 읽고 어떤 내용의 선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택하도록 했다.
3교시 영어 시험에서도 고난도 문제 중 하나로 꼽힌 것은 칸트에 대한 지문이었다. 34번 빈칸 추론 문항에는 법을 강하게 옹호하는 칸트의 주장에 관한 지문이 나왔다. 칸트는 법치가 안전과 평화뿐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믿었는데, 인간 본성이 선해서 조화롭게 살며 번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간의 폭력적인 본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라고 봤다는 내용이다.
EBS 강사인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빈칸 문장에) cannot be가 있어 글의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인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는 점에서 상위권과 중위권 수험생들 사이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교시에 치러진 사회탐구 과목 중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도 칸트가 등장했다. 11번 문항은 ‘살인을 저지르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 해도 생과 사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는 사상가 갑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도록 했다. 갑은 칸트를 가리킨다. 칸트는 살인죄에 대한 벌은 사형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봤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서울시가 종묘 건너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진행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일대 총 19만4089.6㎡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내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
특히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종묘, 창덕궁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예고했는데, 이날 종묘에 대한 지정 안건만 우선적으로 심의·가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의 요청을 서울시에 3차례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회신하지 않은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면서 보존이라는 명분을 더해 서울시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을 거듭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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