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정감사 증인 앞둔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법원 “정직징계 정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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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이사장으로부터 결재 받지 못한 해외출장을 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뒤 정 이사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17일이었는데,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 전 본부장과 과장급 직원 2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 전 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재단은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이듬해 6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주도·실행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밝혔다.
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 전 본부장의 경우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충북도가 오는 12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 등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권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이용할 수 없고 연간 이용 횟수는 한 번이다. 대출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도가 대신 갚은 뒤 직접 회수하게 된다.
지원액 상향과 대상 확대로 다음 달부터는 융자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한부모가족은 2만여 명 정도다. 또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진료비만으로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원 대상 확대로 충북지역 인구 159만2431명 중 83만명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10일 현재 기준 2210명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사업 초기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은 297곳까지 늘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의료비후불제를 의료복지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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