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촬영 안 돼’ 통보에 유가족 반발···제주항공 참사 재조사 중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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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재조사가 유가족의 촬영 금지 조치 항의로 중단됐다.
14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관 2명과 사무국 직원 1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20명, 유가족 2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재조사가 시작됐다.
11개월간 공항 노지에 방치된 잔해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른 절차였다.
국과수는 시신 수습 당시 수준의 정밀 조사를 재실시하고, 시체 파편 등이 발견될 경우 유전자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조사는 차양막을 걷고 현장 상태를 확인한 뒤 절차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하자 사조위 조사관들은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촬영을 제지했다.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고, 현장은 약 2시간 대치가 이어졌다.
사조위는 이후 “촬영은 허용하되 근접 촬영은 제한한다”는 수정 입장을 제시했으나, 유가족들은 조치의 일관성 부족과 태도 등을 문제 삼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조사는 낮 12시30분쯤 최종 중단됐다.
재조사 일정과 방식은 향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관해 “회계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예외적 회계 처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삼성생명 등의 일탈회계를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정립하는 것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기엔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가 ‘생보사 일탈회계 간담회’를 개최하려던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 권한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간담회 자체가 어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확대 해석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금융위는 13일 간담회를 열어 ‘유배당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이 사안의 쟁점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금융위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간담회를 소집한 시점과 참석자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측 질의를 받아 회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 위원장의 의중이 일탈회계 논란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아파트 가격대별로 대출 한도를 설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가계부채와 대출 등 상황을 보며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민과 실수요자분들이 불편을 느껴 죄송한 마음”이라며 “생애최초, 청년, 신혼부부 관련 정책 대출은 기획 단계부터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신용대출이 10월엔 1조원 정도 늘었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지난 9월 취임해 두 달간의 임기를 소화한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의 기틀이 마련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11월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예산과 신용정보법 개정 등 중점 입법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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