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속보] 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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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이날 현재 위원은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고려하면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은 3차례 심의 끝 이날 결론 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 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1983년 4월9일 첫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경호·관리 등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찰이 대기 장소에서 상자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 야외에서 의자도 없이 식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실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파견된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을 자꾸 만들다 보니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경비 인력을 일반 치안 인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지시 전달했고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문하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늘 오가던 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를 지나치다 보면 나무가 생명체라는 당연한 사실도 잊을 때가 많다. 40여년간 한국의 숲과 나무에 천착하던 저자는 강원 원주 반계리에 사는 수령 1318년 은행나무를 5년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리며 나무의 생명력을 좇는다.
거리를 이루는 다른 구조물과 나무가 다른 건, 시간과 날씨, 계절의 변화를 겪는 동안 풍화하기만 하지 않고 변화를 극복하며 자라난다는 점이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나무를 바라보더라도 나무가 보이는 모습은 날마다 다르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절대의 세계와 만나는 경험”이라던 저자는 그런 나무를 보며 종교적 깨달음을 얻는다.
성경 구절을 보다 “아, 성경이 말하는 나무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며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고, 한없이 나무를 바라보다 “보고 싶은 대로(관념)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인상)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심무가애’(‘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뜻의 불교 용어)를 읊는다. 물아일체의 경지에도 이른 듯하다. “나무가 나를 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를 비운다는 게 이런 건가.”
반계리 은행나무뿐 아니라 멀리서 보는 산등성이부터 산길의 풍경까지 다양한 필체의 그림들이 책을 채웠다. 같은 나무를 그린 그림끼리도 색채나 붓질의 차이가 느껴진다. 유화가 주를 이루지만 수채화나, 목탄으로 나뭇가지를 머리카락처럼 거칠게 그린 그림도 더해져 보는 재미를 준다. 저자의 그림 56점과 작업 노트를 엮은 책은, 관찰일기처럼 시간이나 계절의 순서에 따라 보는 이를 안내하지는 않는다. 나무와 자연을 그린 그림, 저자의 깨달음 사이 적지 않은 빈 곳을 독자들이 몰입하며 음미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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