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 패배를” 미국 없이 막 오른 COP30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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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브라질 벨렝서 190여개국 논의…각국 정상, ‘불참’ 트럼프에 날 선 비판협약 당사국, 첫날 에너지 전환·생물 다양성 보전 등 핵심 의제 채택‘선진국, 개도국에 자금 제공’ 명시한 9조1항 등은 비공개 협의하기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총회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온실가스를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불참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대응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국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COP30이 10일(현지시간) 아마존 관문 도시인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 약 190개국에서 5만명의 지도자, 정부 관계자, 과학자, 원주민, 청년, 언론인, 로비스트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COP21)을 체결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국가가 선진국 혹은 다배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리는 기후총회다.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기후위기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COP30은 가짜뉴스와 허위진술, 과학적 증거와 다자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가 만연한 시대에 ‘진실의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두려움을 퍼뜨린다”면서 “이제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며 기후위기 부정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협약 당사국들은 올해 회의에서 에너지·산업·교통의 전환, 삼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수단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사무국은 “첫날 협상 의제가 채택된 것은 다자주의와 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지정학적이고 환경적인 압력이 고조되는 이 시기, 이른 합의는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인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브라질은 보류된 4개 의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의를 열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핵심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항목도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파리협정 9조1항에 관한 논의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총회(COP29)에서 타결한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이행 방안이다. NCQG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공공 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당사국들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4조원) 규모로 기후금융을 조성하고 이 중 3000억달러(약 440조원)를 선진국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재원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쿠-벨렝 로드맵’을 제시했다.
총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시간당 9㎜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 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신호 위반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배달기사만이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노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제 실력을 십분 발휘하려면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긴장을 피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수능을 앞두고 장시간 학업에 열중해온 탓에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이 계속돼 왔다면 체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높다. 시험 직전의 수면 부족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교차가 큰 계절의 특성과 맞물려 감기·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수능 당일까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 역시 필요하다.
여러 질환 때문에 건강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수험생이라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식욕이 떨어질 때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고,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근육 유지에 힘써야 한다”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의 지지와 칭찬이 중요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험장에 입실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과도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떨림과 긴장, 초조감을 경험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다. 이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미주신경성 실신’은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등으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맥박과 혈압이 함께 떨어진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발생한다. 특히 신체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질환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실신이 발생하기 전 전조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얼굴이 창백해지고 갑자기 어지러움과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다.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럽다면 뇌로 원활한 혈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증상이므로 즉시 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머리의 위치를 낮게 해야 한다. 뇌를 향한 혈류를 유지하는 한편 실신과 그에 따른 낙상 및 골절 등의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평소와 달리 두근거림과 함께 손발에 힘이 빠지는 경우처럼 실신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권창희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수능 같은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실신은 수험생뿐 아니라 보호자, 감독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신체 반응”이라며 “만약 어지럼증이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주변에 알리고, 혼자 참지 말고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능 당일에는 심리적 압박감을 덜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수칙을 지키면 효과적이다. 공복 상태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를 꼭 하고 지나친 갈증이나 탈수가 없도록 수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혈액순환이 원활할 수 있게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시험 대기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신현영 교수는 “명상,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법 등은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이라며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맨손체조 등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동작을 휴식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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