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검찰 ‘대장동 집단 반발’에 특활비 확 자른 법사위···“집단행동한 검찰청엔 안 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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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잇따라 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소위안의)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총 40억5000만원이 삭감돼 3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검찰 선후배이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되어 헤매다가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검사들이 저 지경이 되고 검찰조직이 해체되었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각자도생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들의 탓이 아닌가 보인다”고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검찰에 평생을 바친 훌륭한 선배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어쩌다가 검사와 검찰이 저 지경까지 몰락하고 타락했을까”라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공유한 뒤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해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홍 전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 2023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 등을 첨부했다.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난 5월 전당대회에서 서로를 향해 “(한 전 대표는) 깐족대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 “(홍 전 시장은)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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