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임성근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돼”···지침 무시하고 폭우 수색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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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폭우로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수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소속 부대원들을 압박했고, 그 이튿날 채 상병이 작전 도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와 육군이 2023년 7월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문병삼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육군은 오후 3시쯤 전면 철수하니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소속 간부에게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인 오후 4시30분경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현장 해병대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임의로 수색 강행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리기 1시간30분 전쯤부터 현장은 폭우가 쏟아져 도로정찰 수준의 작전 활동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예하 해병대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과도한 수색 지시를 내렸고, 이런 점이 부대원을 압박해 이튿날인 7월19일 채 상병 등 군 장병들이 작전 과정에서 사망하고 다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0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합참 등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현장 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연립 약속 사안인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축소 계획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야당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여당이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날 의원 정수 축소안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당일 자민당과의 실무자 협의에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상당한 각오를 갖고 우리 당과 합의문서로 약속했다. 반드시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추진해가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의원 정수 축소는 유신회가 자민당과 연립 조건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양당 연립 합의문에는 총 465석 중의원 의석의 1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민당 내에선 신중론이 강세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 신중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국회 전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과의 관계를 거론했다.
유신회가 제기한 의원 정수 삭감안은 비례 의석을 주 감축 대상으로 하는데, 비례대표 비중이 큰 공명당에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공명당은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안배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수 삭감 폭을 담은 소위 ‘프로그램 법안’을 성립시키고 상세한 제도 설계는 내년 이후로 미루는 안이 자민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임시국회 회기말은 내달 17일로 1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양당 협의에 앞서 열린 당 정치제도개혁본부 첫 회합에서 “(현 내각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이 안되는 소수 정권”이라며 의원 수 축소 논의를 위해선 야당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공세도 만만치 않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렌호 의원은 전날 참의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인사가 관방 부장관으로 기용된 상황을 지적하며 “인사를 일단 백지화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라도 검찰 수사 후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엔 요직에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심판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후 관방 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스캔들 이후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 사토 게이 참의원 의원이어서 야당 반발이 일었다. 정치자금 규제 강화를 향한 자민당의 미온적 태도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 요인이 되기도 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 안보 정책 등에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와 돈’ 문제나 정치 개혁에선 방어적 자세”라며 “연립 상대에게도 비난받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주택 보유자의 상·하위 10% 간 집값 격차가 약 45배로 확대되며 주택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상위 10% 집값은 1억원 가까이 올랐으나 하위 10% 집값은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주택 보유 가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가구는 1268만4000가구로 전년대비 22만9000가구(1.8%) 늘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30만4000가구였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9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7000명(2.3%) 늘었다.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37만7000명이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주택 자산가액은 3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3억2100만원)보다 1200만원 늘었다. 자산가액은 올해 1월1일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다.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4채, 평균 면적 86.4제곱미터(㎡)였다. 평균 가구주 나이는 57.8세였다.
주택 양극화는 심해졌다. 주택 자산가액이 하위 10%(1분위)인 가구의 집값은 전년대비 100만원 줄어든 3000만원이었다. 1분위 집값이 하락한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상위 10%(10분위)의 집값은 13억4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8500만원 늘었다.
상·하위 10%간 집값 격차는 44.6배로 벌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2021년(49.5배) 이후 2022년 45.9배, 2023년 40.5배로 격차가 축소됐으나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상위 10% 가구의 주택을 평균 2.3채 보유하고 있었다. 하위 10%(0.97채)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56.9%였다.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64.0%), 전남(63.4%), 경남(63.3%) 순으로 주택 소유율이 높았다. 서울 지역의 주택 소유율은 48.1%로 전국 지역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40대를 기점으로 세대 간 주택 소유율 격차도 컸다.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대가 7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67.9%), 50대(65.1%), 80세 이상(64.3%), 40대(60.3%), 30대(36.0%), 20대 이하(9.4%) 순이었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주택 소유율이 올랐으나 30대와 20대 가구에서는 주택 소유율이 뒷걸음질 쳤다. 집값 상승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도에 집을 마련해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81만8000명이었다. 반대로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6만5000명이었다. 주택소재지와 같은 시·도내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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