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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주한 중국대사 “일 총리 발언, 중·일 관계 심각한 마이너스…중·한 관계, 제3국 영향 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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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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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의 신임 총리의 중국 관련 부정적 발언은 중·일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에서 “아쉽게도 일본의 신임 총리께서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데, 이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일 관계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 의사를 보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이 대사는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반중 시위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 내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반중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한·중 우호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친다”며 “한국 측이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다이 대사가 언급한 제3국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양국은 확고한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해치므로 이를 함께 반대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구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중이 미국의 보호주의 등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한 것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APEC 회의 참석은 한국 측의 개최를 지지하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APEC 경주선언이 채택되는 과정에 중국 측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며 “일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다”며 “만약 한국이 주최국이 아니었다면 중국도 강력히 지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과 미국의 입장이 달랐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은 항상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두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미·중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가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신창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중 관계에서 또 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될지 함께 경계해야 한다”라며 “이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2016년 한국에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된 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각종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바 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핵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것(원자력추진 잠수함)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당장 위협을 느끼니 북한의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원장은 “중국이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나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중 학자들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내 반중 정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난 1일 경주 APEC 계기로 시 주석이 국빈 방한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현장에 파견된 일선 경찰들이 열악했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1만9000여명이 파견됐는데 제대로 된 숙소와 식사 제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공식 사과와 해명을 내놨지만 일선 경찰들은 “(파견 경찰 처우가) 20년 전 수준”이라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이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APEC 행사 사진전’을 열었다. APEC 당시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바닥에 폐지를 깔고 누워 있거나, 영화관 스크린 앞에 담요를 깔고 휴식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행사 당시 대통령경호처·현장 경찰 관리자 등이 이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경찰들에게 ‘국격이 떨어지니 자제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현장 여론이 나빠지자 서울경찰청이 부랴부랴 파견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의견을 듣고, 격려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격려는 간식을 보내는 수준에 그쳤다. 현장 지원단이 미리 꾸려지지 않은 탓에 다른 격려책도 마땅히 없이 뒤늦게 이뤄진 조치였다.
이날 사진전에서 만난 안유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운영지원실장(충북옥천경찰서)은 “25년간 근무하며 이런 국가 행사가 처음도 아닌데 처우는 20년 전과 똑같다”며 “선진국이라면서 예산도 부족한 게 아닌데 지휘관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4일까지 국회 앞에서 사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장 경찰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11일에도 설명자료를 내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와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했다.
경찰은 숙소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현장 불만사항은 일부 반영해 개선했다고 했다. 경찰은 “대기시설로 활용할 대규모 실내공간을 확보하려 다양한 시설을 임차했지만, 호텔·리조트 중심의 현지 인프라로 인해 모든 경찰이 대기시간에 이용할 실내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22일 시행할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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