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대통령 관련 재판만 유독 ‘이례적 결정’…일관성 없이 공세 바꾸는 여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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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지난 7일 항소 포기한 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방어·공세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항소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 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들을 거론하며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독재정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9시42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연 직후였다. 송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 전원 참석을 당부했지만 전체 107명 중 50여명이 참석해 출석률은 약 50%에 그쳤다.
송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107명 의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의 공식 일정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와 당의 향후 공식 투쟁 일정에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의 호소에도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집회 참석자는 오전보다 적은 40명가량이었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이 당력을 결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을 겨누고 있는 특검 수사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에 의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추경호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다 보니 의원들이 잘 나서지 않는다”라며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없기도 하고, 누가 잡혀갈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허들이 무너지는 셈인데 그다음 타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은 의원들이 되지 않겠나”라면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가 시작될 연말·연초쯤 돼야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총선 공천권이 없는 지도부 특성상 원내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로 2028년 4월 총선까지 미치지 못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마저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 쪽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는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가 잘하는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당 ‘화력’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 송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총을 소집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할 때 장 대표는 청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반도체 공장을 찾아 민생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집회 참석 인원수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았나”라며 “국회에서 싸울 사람들은 국회에서 싸우고 항의 방문할 사람들은 항의 방문하고 언론 나갈 사람들은 언론에 나가며 없는 인원 갖고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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