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필리조선소서 원잠도? 트럼프식 ‘조선업 부활’ 더 어려워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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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화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를 미국 필리조선소로 지목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조선업 부활’ 난도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필리조선소는 첫발을 떼는 수준인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조선 대기업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이미 미국 조선업 부흥과 중국과의 해양 격차 축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계획의 야망과 더불어 난도도 더욱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약 50억달러(약 7조3300억원)를 투자해 쇠퇴한 미국 조선 인력과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간 생산량을 20척으로 끌어올리고, 수천명 인력 충원, 대형 크레인·로봇·도장시설 전면 교체 등 사실상 조선소를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계획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거론하자 상황은 복잡해졌다. WSJ은 한화도 지금까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본 적 없으며, 미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동맹국에조차 철저히 통제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필리조선소의 현재 연간 생산량은 1척에 불과하고, 한국인 직원은 10% 미만이라 숙련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WSJ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한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원들도 필리조선소가 과연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필리조선소는 기술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배경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 등에 관한 양국의 의견 차이가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상 군용·상업용 선박은 원칙적으로 해외 건조가 금지돼있어, 한국 등 해외 파트너와 역할 분담은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도 WSJ은 전했다.
다만 한화그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는 향후 10년 이내 미국에서 매년 2~3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내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WSJ은 “필리조선소가 성공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미국 조선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정치적 뒷받침, 대규모 인력 투입,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세무당국이 자국민이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격 과세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 거주하는 여러 자산가가 최근 세무 당국에서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주로 2022~2023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됐다. 특히 홍콩과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국의 표적이 된 납세자 가운데는 최소 1000만달러(약 146억원) 상당의 해외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된 조치다. 산둥성, 후베이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의 세무 당국은 지난 3월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얻은 투자 수익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세대상도 초부유층에서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세무당국이 집중 납세 캠페인을 벌이는 자산 규모가 지난해 1000만달러 이상에서 올해 100만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 과세에 나선 것은 조세·재정 체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 정부에 몰아주고 지방 정부는 부동산 사용권을 매각해 재정의 근간으로 삼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3%)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세·재정구조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나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왔다.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부유층은 자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해외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렸다. 당국의 과세가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돈이 생기면 해외 부동산부터 사들이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부유층의 해외 싹쓸이 부동산 쇼핑은 일본 등지에서 집값을 올려놓은 주범으로 지목돼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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