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목포해경, AIS 끄고 조업일지 미작성 中어선 검거···올해 13척, 4억6000만원 부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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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목포해양경찰서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3㎞ 해상에서 117t급 중국 타망어선 A호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A호가 조업일지에 AIS 미작동 사유를 기록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A호는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EEZ에 입역한 뒤, 10일 약 1시간 동안 AIS를 꺼둔 상태에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업일지에도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한·중 어업협정상 조업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해상 충돌 예방과 조난 구조에 활용되는 필수 장치다.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가동해야 하며, 고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조업일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해경은 A호에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모두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총 4억62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공산당으로부터 레닌상을 받는다.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12일(현지시간) 김 위원장과 중국 신화통신, 몰도바의 친 러시아 정치인 블라디미르 보로닌 등 5명을 2025 러시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레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러시아 정부와 별도의 정치 조직이며 러시아 내 주요 야당이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사회주의 구축 이론과 실행에 기여하고, 공정한 다극 세계의 이상을 구축하는 데 왕성하게 투쟁하며,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의 침략·헤게모니·신파시즘(포퓰리즘에 기반한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결단력을 보여줬고 러시아와 북한의 우정을 지속해서 강화했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레닌상은 옛 소련에서 과학, 기술, 문학, 예술, 건축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최고 영예상으로 꼽혔다. 소련 붕괴 이후에는 명맥이 끊겼다가 2017년 러시아 공산당이 자체 레닌상을 제정해 수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K팝 그룹 ‘NCT WISH’의 정가 19만8000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970만원에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오는 등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판매 규제는)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며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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