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연달아 터진 대학가 ‘AI·비대면 시험 컨닝’에···대학생들 “터질 게 터졌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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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거나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과거에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 측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학생들은 이런 부정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종대 재학생 A씨(24)는 이미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대면 시험이지만 PC를 이용해 응시하는 전공시험 현장에서 한 학생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A씨는 “(부정행위자는) 현장에서 교수님에게 적발돼 퇴실 조치를 당했다”며 “이런 일은 이미 흔하다”고 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인 지난 1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자유게시판에는 “우리 학교도 교양 같이 시험 보자고 ‘집단 컨닝방’ 만들지 않았냐”, “다들 하는데 뭔 대수냐”, “(교양 과목) 기말고사 전날에 그거 걸려서 시험 취소되지 않았냐”는 글이 올라왔다. 한양대 재학생 B씨(22)도 “오픈북 전공시험에서 교수님이 ‘노트북은 사용하더라도 챗GPT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는데, 다른 학생이 챗GPT를 몰래 사용하는 걸 봤다”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부정행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유행 이후 흔해진 비대면 시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민지씨(26)는 “비대면 시험에선 마음먹고 AI를 쓰면 완전히 막을 순 없어 공정한 시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 재학생 이모씨(21)도 “(비대면 강의가) 대강의더라도 여러 강의실을 빌려 시험을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구동현씨(24)는 “AI가 발전하니 컨닝이 더 쉬워진 시대가 오지 않았냐”며 “과제를 할 때도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AI로) 학과 수업의 의미가 줄 정도”라며 “과제는 수업에 대한 탐구 과정인데, 지금은 남는 게 없는 거 같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대학도 기존에 마련된 학내 시설에서 대면 시험을 진행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강사에게 강의와 평가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대학도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 사용이 늘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농후하다”라면서 “평가와 과제 등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이번 사례를 AI 활용의 책임과 윤리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 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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