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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상호의존성 무기화,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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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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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12일 “한국은 국제 분업의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 분업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가 간의 의존성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하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비서관은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은 일차적으로 공급망 회복력과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제적으로 유사 입장국과의 국제공조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외부 위협 대응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전략의) 핵심은 기술적 우위와 소비자 후생에 근거해 세계가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요체이다. 강압이나 책략이 아니라 연결이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우리 민간 기업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주최한 이번 경제안보외교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경호·관리 등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찰이 대기 장소에서 상자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 야외에서 의자도 없이 식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실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파견된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을 자꾸 만들다 보니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경비 인력을 일반 치안 인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지시 전달했고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문하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과 방식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자평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간소화하고, 이행방식을 단순화했다.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에는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지원’,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기준+음성안내’ 두 항목만 남으면서 설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예외 조항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만 예외 적용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매장까지 포함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일반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복지부는 완화된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두고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며 “6만60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결정을 두고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며 “장애인보다 다수인 소상공인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사실상 접근성 개선 의무를 몇몇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예외 조항 기준인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 등까지 포함한 개념인지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 역시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인권위 시정 권고 및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적어도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장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 개선을 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에게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대로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 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며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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