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종묘 고층 개발 규탄” 27개 학회·6개 협회 공동 성명 > 공지사항

상간남소송 “종묘 고층 개발 규탄” 27개 학회·6개 협회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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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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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관련 27개 학회와 문화유산 관련 6개 협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고층빌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개발계획 변경을 규탄하는 공동 입장을 냈다.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등 27개 학회와 한국국가유산실측설계협회, 한국문화유산협회 등 6개 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높이는 개발계획변경안을 고시하자, 한국고고학회가 지난 7일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역사학, 인류학계 등에서도 규탄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유산 종묘의 하늘과 시야를 가리는 고층 개발의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며 “고층 건물의 배치는 종묘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적 전통과 기억을 제거하고 문화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묘가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그 주변의 난개발을 자제하면서 경관과 함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밖에서 세계유산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계유산에서 사방을 바라보는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종묘 주변에 고층 건물을 배치하여 경관을 훼손하지 말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는 그래서 결코 쉽게 넘겨버릴 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학회 및 협회는 “종묘 주변의 고층개발과 고도 상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사전 공개와 함께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건물의 높이와 배치에 관한 공개된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성급한 인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이것(세운4구역 고층 개발)이 선례가 되어 같은 5대 궁궐과 조선왕릉의 주변도 거대한 콘크리트 숲에 둘러싸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며 서울시에 ‘종묘 인접지역 층고 상향 규제 완화 철회, 종묘 경관에 영향 줄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 중단, 종묘 주변 사업계획 공개, 종묘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건물 배치와 높이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연경 한국건축역사학회 홍보이사(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어떤 유산은 필요에 따라 건물만 보존하거나, 건물을 고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묘와 같은 세계유산은 보존의 강도가 가장 높으므로 경관까지 보존해야 한다”며 “종묘는 건물뿐 아니라 종묘제례라는 무형유산까지 함께 보존된 곳이라 볼 수 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이 새로 생긴 논리까지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나선 학회와 협회는 향후 종묘 주변 개발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입장을 내거나 학술 행사 등을 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제 실력을 십분 발휘하려면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긴장을 피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수능을 앞두고 장시간 학업에 열중해온 탓에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이 계속돼 왔다면 체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높다. 시험 직전의 수면 부족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교차가 큰 계절의 특성과 맞물려 감기·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수능 당일까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 역시 필요하다.
여러 질환 때문에 건강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수험생이라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식욕이 떨어질 때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고,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근육 유지에 힘써야 한다”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의 지지와 칭찬이 중요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험장에 입실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과도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떨림과 긴장, 초조감을 경험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다. 이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미주신경성 실신’은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등으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맥박과 혈압이 함께 떨어진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발생한다. 특히 신체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질환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실신이 발생하기 전 전조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얼굴이 창백해지고 갑자기 어지러움과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다.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럽다면 뇌로 원활한 혈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증상이므로 즉시 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머리의 위치를 낮게 해야 한다. 뇌를 향한 혈류를 유지하는 한편 실신과 그에 따른 낙상 및 골절 등의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평소와 달리 두근거림과 함께 손발에 힘이 빠지는 경우처럼 실신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권창희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수능 같은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실신은 수험생뿐 아니라 보호자, 감독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신체 반응”이라며 “만약 어지럼증이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주변에 알리고, 혼자 참지 말고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능 당일에는 심리적 압박감을 덜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수칙을 지키면 효과적이다. 공복 상태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를 꼭 하고 지나친 갈증이나 탈수가 없도록 수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혈액순환이 원활할 수 있게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시험 대기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신현영 교수는 “명상,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법 등은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이라며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맨손체조 등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동작을 휴식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켄터키주 법원의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기각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데이비스는 대법원의 오버거펠 사건 판결 이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동성 커플에게 소송을 당했다. 데이비스는 2023년 재판에서 패소해 26만달러(약 3억82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연방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며칠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데이비스는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이 헌법상의 권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을 금지하는 여러 주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이 최근 기존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오버거펠 사건을 변론한 시민권 변호사 메리 보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오버거펠 판결 이후 변한 것은 동성혼이 어떻게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강화하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의 상고 제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혼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왔다. 지난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의 동성혼 지지율은 2021년 55%에서 올해 41%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전국 6개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버거펠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냈던 헤더 스콧 아이다호 주의회 의원은 이날 “오버거펠 판결을 무효로 하도록 대법원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가넷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비스의 상고는 헌법적인 쟁점보다 대법원을 향해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일부 주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 또는 주 헌법을 폐지하는 주 단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의회가 인종과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오버거펠 판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나 77만4000쌍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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