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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전문가들 “시세 조사 ‘신뢰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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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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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지만, 원체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도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증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80.9%까지 올라야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급등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같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또 비슷한 주택 등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세반영률 제고와 별개로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전 세력이 만든 허위 실거래가나 친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정상 거래만 정확히 반영하는 ‘조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규모는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해 더 길게 유행할 것으로 보고, 10년 내 가장 심한 수준으로 유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몸살과 고열을 동반하는데, 예방접종을 하면 증상이 훨씬 약하게 지나간다. 하지만 예방접종률은 최근 수년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인 어린이 접종률은 최근 5년간 하락세가 뚜렷하다. 2021-2022절기 71.7%였던 어린이(6개월~만13세)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65.4%까지 내려왔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소폭 올라간 추세이나, 무서운 유행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강동윤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올해 독감이 유행하는 이유로 “집단면역 약화 등 복합적인 외부요인이 작용했고, 예방접종률 저하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짚었다. 강 교수는 “젊은층이 독감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이 낮다’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독감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난 6일 강 교수와 전화·서면 인터뷰를 통해 독감 유행 원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예방접종과 관련된 각종 오해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가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겨울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독감 유행 기세가 무섭다. 질병청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1년 전(3.9명)의 3.5배 수준이다.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독감 유행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접종률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독감이 2016년 이후 최고 유행세를 보이던) 올해 1월 첫 주(1주차) 상황만 되돌아 보더라도, 13~18세(177.4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순으로 발생하며 학령기 아동·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했다. 이 연령대의 낮은 접종률과 유행세가 일치했다.
그 외에는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진 집단면역력, 마스크 해제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변화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올해는 A형 독감 H1N1과 H3N2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 올해(2025-2026절기)부터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을 4가 백신(4가지 바이러스 주에 대한 면역 형성)에서 3가로 바꾼 것이 원인이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다. 유행 중인 바이러스가 접종 대상인 3가 백신의 구성주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것이 질병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발표다. 세계적으로 이번에 백신주에서 제외된 B형 야마가타 계열 바이러스가 소멸 추세여서, 3가가 표준이 되고 있다. 4가와 3가의 예방 효과는 동일하다.”
- 독감 유행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접종률 하락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커진 백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 백신 관련 음모론의 영향이 있을까. 5년 연속 소아 접종률이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로 퍼진 백신에 대한 피로감, 부작용 우려, 음모론 등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부모가 자녀 백신 접종 일부를 지연시키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대 이상에서 접종률이 낮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영유아는 아직 80% 초중반의 비교적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나, 초등학생은 60%대, 중학생은 50%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 독감 백신 접종률이 54.0%(이달 10일 기준)인데, 다행히 지난해보다는 약간 증가했으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 소아·청소년 접종만 신경써서 하고, 청년층은 안 맞고 올해 겨울을 보내도 되지 않나. 예방접종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병에 걸려서 자연면역을 형성하면 안 되나.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독감이 ‘가벼운 감기’ 수준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열이 39도 이상 나면서 1~2주간 업무 및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일부는 폐렴이나 심근염 같은 합병증으로 입원하기도 한다.
또한 젊은층은 활동량이 많고 가족·직장·학교 등에서 접촉이 잦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주요 매개층이다. 설사 본인은 가볍게 앓더라도, 노인·영유아·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옮길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위험이 낮다’는 게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다. 백신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한 배려 혹은 사랑이다.”
- 독감 예방접종률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을 기존의 다른 백신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통계적으로 독감백신 등 기존 백신과 비교해보아도 ‘전체 인구집단에 대해 매우 유사한 수준’의 부작용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접종 대상이 많고, 초기에 집중된 이상반응 감시로 인해 부작용이 더 크게 느껴졌다.
수많은 인구가 단기간 내 접종했기에 통계적으로 이상반응 사례가 더 많이 보고됐고,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초반에 이상반응 신고가 더 많아지는 ‘자극된 신고 현상’도 있었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을 전수 분석하는 등 엄격한 감시 정책의 영향도 부작용 보고가 많아지게 한 원인이 됐다. 독감백신도 해마다 수백 건의 중증 이상반응이 집계되고 있는데,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극히 일부다.”
-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국내 의료진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린 것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나.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 해당 연구의 방법적 오류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고려대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가 설명한 글과 영상을 참고했으면 한다. 정 교수는 ”연구 설계의 근본적인 결함, 백신 접종자들의 적극적인 건강 관리 행태로 인해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이러한 심각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결론을 제시해 불필요한 공포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연구다“라고 비판했다.”
- 모든 백신의 부작용을 더 줄일 수는 없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맞아야 하나.
“모두에게 어떠한 부작용도 없는 백신은 불가능하다. 면역반응 자체가 ‘의도된 자극’이기 때문이다. 백신은 병원체의 일부 성분(항원)을 인체에 주입해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원리다. 이 과정에서 열, 근육통, 국소 통증 같은 경미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다.
백신 부작용으로 중증 이상반응이 생길 확률은 벼락을 맞을 확률(약 100만분의 1)과 비슷하거나 더 낮다. 반면 백신을 맞지 않고 병에 걸릴 확률은 수천~수만배 더 높다. 예를 들어, 독감으로 한 해에 수만 명이 입원하고 수백 명이 사망하지만, 독감으로 인한 백신 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에 대한 급성 전신 알레르기 반응)는 100만 회 중 1~2건 수준이다. 물론 백신의 위험이 0%는 아니나, 0.0001%의 위험으로 50% 이상의 위험을 줄이는 도구다.”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반)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도 요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8일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20여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겨우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63·몽골명 엥흐자르갈)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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