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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 국방장관 “서던 스피어 작전 개시”···핵항모 동원 베네수엘라 침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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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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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진입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카리브해에서 ‘서던 스피어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러 군사 공격 선택지를 보고 받은 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나는 오늘 ‘서던 스피어 작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특수임무부대와 미 남부사령부가 주도하는 이번 임무는 우리의 본토를 방어하고, 마약 테러 조직을 우리 반구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반구는 미국의 이웃이며, 우리는 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뉴스위크는 포드 항모의 카리브해 진입에 맞춰 이번 작전의 이름이 발표된 것에 주목했다. 2017년 취역한 포드 항모는 75대 이상의 전투기와 다양한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4000명의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던 스피어 작전’에는 미군 병력 1만5000명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특수작전함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캔시안 선임 연구원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포드 항모를 해당 지역으로 파견할 이유가 없다”며 “포드 항모의 도착은 이제 행동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알려준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CBS 방송은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고위 관리들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며칠 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베네수엘라 공격 선택지를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지상 공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CBS에 말했다.
한편 이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CNN 기자에게 “미국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평화를 위해 베네수엘라와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또다시 장기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평화를 위해 단결하자. 더 이상 리비아도, 아프가니스탄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냐는 CNN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다. 평화다”라고 답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벌이고 있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의 진짜 목적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동원령을 내린 한편, 러시아에 전투기·미사일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다.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임대인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서울,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정보 공개민간투자 공공시설도 관리운영기간 기재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 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 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해당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가지 물적인, 외적인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 기일을 추가하겠다면서도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법원 정기 인사(2월말)로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에 1심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내란 재판이 동네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개별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 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 감사와 관련해선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황 의원이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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