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표 최종수리···한영희 기획본부장 대행체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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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사표가 최종 수리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일신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 온 백 사장의 사표를 최종 수리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취임한 백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당초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백 사장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판단,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가 최종 수리되면서 신임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한영희 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대행이 사장업무를 대신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오는 17일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연말 지하철 파업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8월 사측과 1차 임금·단체협상 본교섭을 시작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절차에 들어갔다.
올바른노조는 출정집회 다음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제1노조와 제2노조도 14~19일과 14~17일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공수처 처장·차장을 각각 대행했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2023년 8월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당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공수처 수뇌부가 뭉갰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뒤인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이 출범한 뒤인 지난 7월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자 간 말맞추기,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태도 등을 당시 공수처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못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특검이 살펴봤다”고 말했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범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로 본류 사건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공수처 수사지연 의혹도 이후 차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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