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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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오는 28일부터 전국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이 1000㎡(승용차 80대 주차면적) 이상 공영주차장은 100kW(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은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뜻한다. 10㎡당 1kw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도 최종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t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1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외국인 총책이 태국에서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 유통 총책인 카메룬 국적의 남성 A씨(30대)가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체포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를 받는 태국인 및 내국인 등 모두 10명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국내에서 검거해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모두 2차례에 걸쳐 필로폰 36㎏(120만명 동시 투약분)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유통책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던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가 올해 6월경 재차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 6월 A씨의 지시에 따라 국제탁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된 필로폰 17㎏(시가 560억원·56만명 동시 투약분)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필로폰은 손지갑 189개에 나눠 담겨져 있었다.
A씨는 최초 범행이 드러난 지 약 1년 5개월 만인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대범하게도 국제탁송화물의 수화물에 마약을 숨겨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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