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법무부, “장애인시설 없는 교도소는 차별” 확정판결에도 배상 안내 거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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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12조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 판결이 배상신청 안내로 이어진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됐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구조와 노후 정도, 장애인 수용자의 거동 여부가 달라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 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손해와 관련해 별도 입증이 없었지만 법원은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장애인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배상을 안내하면 법무부가 (수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인천시 고위직에 임명한데 이어 이번엔 퇴직 관료들을 잇달아 인천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1일 인천연구원장에 최계운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71)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 신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해 유 시장이 2022년 9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지난 3월 퇴직했다. 최 신임원장은 다시 3년 임기의 인천연구원장으로 임명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68)을 임명했다. 이 이사장은 2016년 2월 인천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9년 만에 다시 요직을 꿰찬 셈이다. 이 이사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인천시는 같은 날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66)도 임명했다. 유 사장은 2019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이부현·유지상은 이번에 임명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퇴직한지 오래된 공무원들을 유 시장이 다시 공직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 공무원은 “임기가 종료될 현직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보내면 인사 적체도 숨통이 트일 텐데, 유 시장은 퇴직 관료만 임명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에는 퇴직 관료와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66)을 ‘밤의 인천시장’이라고 해 논란이 발생했다.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인 황 정무부시장은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때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해 ‘실세 중 실세’로 불린다.
이 밖에도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76), 김학준 인천대학교 이사장(82)도 제물포고 출신이다. 인천시의장을 지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와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사장(67)은 유 시장과 고교 동기이다.
앞서 지난 9월 유 시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씨를 2급인 인천시 전략기획수석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이충현씨를 2급의 정무수석으로 영입해 ‘적폐들의 귀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인사는 기준도 원칙도 없다”며 “적폐들의 귀환에 이어 이번 올드보이 임명은 유 시장의 동문 챙기기와 퇴직관료들의 일자리 창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2006년 양국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1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양국은 또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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