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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오세훈·김윤덕 “서울 주택 공급 문제 논의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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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1-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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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마치고, 함께 질의응답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하려는 취지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해 성사됐다.
오 시장은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 그리고 각 구역의 이해관계인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10·15 대책 이후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인지 들었던 것을, 장관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의미는 앞으로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것”이라면서 “(장관님도)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음 만남은 오세훈 시장 관저에서 갖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시에서 제안한 검토 사항이) 18개가 넘는다”며 “국토부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뛰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금융 당국의 협의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풀어가야 할 일이 많은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논의해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금융 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면서 “장관님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의견을 묻고 협조 요청을 하고, 때론 내가 직접 만나 부탁드릴 일도 있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는 난색을 보였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모든 제도가 성립되고 잘 굴러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느 날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모든 자치구가 정비사업을 다 빨리하고 싶어할텐데 (권한을 이양하면) 자치구간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각국 정상 앞에 유리로 된 생수병 2개가 놓였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숨은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상회의 결과 도출한 공동선언문 ‘경주선언’에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 협력”이 담긴 만큼 그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약 80%는 플라스틱 폐기물이거든요.
범세계적 협력을 필요로 할 만큼 버려지는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데요. 유리병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플라스틱병과 비교를 통해 유리병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 사람이 연간 사용하는 생수 페트(PET)병은 109개(2021년 기준)에 달합니다. 2023년 그린피스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사용한 생수 페트병만 56억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일까요? 개인이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정부나 기업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양도 많습니다. 강원 강릉시는 지난 9월 가뭄 동안 생수 974만8663병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0년부터 무더위 대응으로 무료 생수를 비치하는 소위 ‘생수터’ 정책이 유행하듯 퍼지고 있고요.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APEC에 사용된 생수병을 만든 업체 ‘소우주’ 최수환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90%를 차지하는 생수 시장에서 유리병 모델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유리는 여러 차례 같은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유리로 재탄생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리병 재활용율은 80%에 달합니다.
소우주도 유리병을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주회사들이 ‘초록색 표준병’을 회수하는 시스템에서 착안해 초록색 소주병에 물을 담아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술병’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명 병으로 용기를 바꿨고요. 유리는 비싸지만 재사용을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도전이 가능했던 건 유리병 재사용을 권장하는 제도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985년 빈용기보증금제도를 도입해 유리병 회수와 재사용률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정부가 빈 유리병을 반환받고 판매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싸고 가볍고 깨질 우려가 없는 페트병이 보편화되면서 유리병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주만 해도 2023년(편의점 CU 기준) 처음으로 페트 소주의 매출 비중(50.2%)이 병 소주(49.8%)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비표준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유리병 재사용률은 줄고 있습니다. 2009년 10개 주요 소주 업체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제조사에 상관없이 360㎖ 초록 소주병을 공용병으로 쓰기로 합의했는데요. 2019년 진로가 푸른 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이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업계는 회수율이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회수 비용 등이 증가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세계에선 유리병을 쓰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도 일회용 제품 제조시 재활용 소재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있고요. 유리병이 각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스페인에선 EU의 예산 지원으로 폐와인병을 재사용하는 ‘다시 와인병(reWine)’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무색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쓰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정상이 모이는 회의에서 유리 생수병을 사용한 점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첫발일지 모릅니다.
정지은 문화평론가는 칼럼에서 ‘소독한 델몬트 주스 유리병에 보리차를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한 기준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몇 번 더 쓸 수 있는 병이 다시 일상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생수를 마시는 것이 ‘무해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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