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대장동 항소 포기 후 첫 대면한 여야···“이재명 면죄부” “선택적 항명” 날 선 공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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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라며 “그때 한마디도 못 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 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 주요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1주일 만에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대까지 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늘어난 영향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어 불과 1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 폭(9251억원)을 넘어섰다.
통상 신용대출 잔액은 변동성이 크지만, 7일까지 증가 폭만으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급증했고, 일반신용대출이 1148억원 늘었다. 이런 신용대출 급증세는 개인들의 주식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다.
코스피지수가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인공지능(AI) 업종 과대평가 우려로 급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2638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7조4433억원을 순매수하며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냈다.
특히 코스피가 장 중 6% 넘게 밀리면서 3800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원이나 급증했다.
지수가 급등할 때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꼈던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신용대출뿐 아니라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6조2165억원으로, 5일에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사흘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빚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를 부추기는 발언을 내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층 빚투 증가세와 관련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한 금융당국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 신용융자 반대매매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유가증권시장 신용융자 증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신용융자는 자본재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돼있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해당 업종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가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개인투자자가 신용 투자한 업종의 주가 상승세를 견인했기 때문에 환율 변동,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유출될 경우 해당 종목 급락 위험과 신용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증폭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5년간 도시 기억 보존 ‘수요답사’공간 아닌 시간 사이에 짓는 게 건축정부·서울시 ‘종묘 뷰 빌딩’ 갈등‘시간 지우는’ 전면 재개발이 문제옛 건물·새 건물 자연스럽게 이어야
건축가 조정구는 25년 전 ‘구가도시건축’을 세워 한옥의 정취를 담은 현대적 건물을 설계하면서 도시답사도 병행했다. 올해 10월까지 25년 동안 1108회에 걸쳐 진행한 수요답사이다. 수요답사 결과물과 구가도시건축이 설계한 주요 건축물을 소개하는 25주년 기념 전시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옛 구영숙 소아과 건물에서 열리고 있다.
첫 수요답사의 목적지는 종묘였다. 지난 11일 전시장에서 만난 조정구 건축가는 “비어있는 웅장함이 좋아서 택했다”고 말했다. 수요답사는 백사마을, 교남동 등 주로 재개발 예정지로 이어졌다. 답사를 거듭하면서 “멋져 보이는 도시보다 사람들이 함께 잘 살고 잘 누리는 도시가 진정으로 훌륭한 도시”라고 깨달았다.
그가 전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시간이 살아 있는 모두의 도시”였다. 건축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 사이에 짓는 거라고 했다. 그 예로 서울 정동길을 들었다. 덕수궁과 개화기 시절의 건축물, 현대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적어도 서울 사대문 안 역사 도심에서의 건축이라면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운상가를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네 번에 걸쳐 조사했다. 전체가 너무 복잡해 처음에는 무엇을 보았는지조차 혼란스러웠다. “조선 시대의 필지와 나이를 확실히 알기 어려운 한옥들이 그대로 자리했고, 그곳에 1960~1970년대 제조업이 들어섰죠. 정말 독특하고 소중한 땅이라고 느꼈어요.”
그는 세운상가의 ‘속골목’에 주목했다. 길과 건물 사이, 또 건물 안에서 도심 제조업 공장 지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혈관 같은 골목을 품고 있었다. 세운지구를 실측하면서 재미난 공간도 많이 찾았다.
“작은 페인트 공장이었는데 이 공장이 나가도 수제 맥줏집이 들어오면 딱 맞을 정도의 멋있는 공간이었어요. 5층 옥상에만 올라가도 서울의 산이 다 보여 프랑스 파리처럼 저층을 유지해도 (사람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꽤 있겠다고 생각했죠.”
최근 서울시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면서 논란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늘이 지지 않는데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조정구 건축가는 문제는 그늘이 아니라고 했다. 허름해 보이는 옛 거리를 몽땅 지운 자리에 고층빌딩과 녹지가 어우러진 멋진 신세계를 제안했는데, 그런 시간을 지우는 전면 재개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건, 전면적인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조금씩 개발하면서 크고 작은 건물, 옛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이어주는 거죠.”
그는 도시의 역사성과 생명력을 간직한 곳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익선동, 서촌, 북촌, 성수동에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건 그곳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실핏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로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중심축을 보존해야 서울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피렌체에 가면 큰 성당이 가운데 있는데, 시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해요. 서울의 축은 도성과 주변 네 개의 산인데, 그 산이 보이도록, 그 산을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하려면 오래된 도시의 조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걸 지금 다 엎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심을 박듯 녹지 축을 이야기하는데, 서울이라는 도시의 시간적 질서에 맞지 않아요. 시선이 다 막히잖아요. 높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주변 경관을 다 누리겠다는 마음만 읽힌다”고 말했다.
그래서 역사 도심의 경관 문제를 사회 의제로 부상시킨 오세훈 시장이 역설적으로 고맙다고 했다. “우리 유산도 아니고 세계유산이라고 지정했잖아요. 종묘가 그만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는 것인데, 그걸 함부로 하면서 무슨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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