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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콘서트 티켓, 암표로 970만원에 팔면···과징금 최소 9천7백만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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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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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K팝 그룹 ‘NCT WISH’의 정가 19만8000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970만원에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오는 등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판매 규제는)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며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임박했지만 그로 인한 민주당 내 분열과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분출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중도파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내용이 빠진 공화당 예산안에 동의하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데 표를 보태자 민주당 내에서 격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심하다”며 “미국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텍사스)은 “새끼손가락 약속만으로 물러선 것은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주장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쳐주겠다고 민주당 중도파에 약속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진 섀힌 상원의원(민주·뉴햄프셔)의 딸 스테퍼니 섀힌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내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려는 스테퍼니는 분노한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은 어머니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를 주도한 진보 단체 ‘인디비저블’의 리아 그린버그 대표는 “이런 식으로 양보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미국인에게 끔찍한 해를 입히겠다는 위협만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는 슈머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SNS에서 “민주당을 단결시키지 못한 원내대표는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스 몰턴 하원의원(매사추세츠)도 “우리에게 왜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한지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3월에도 사퇴 요구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끝까지 반대하며 민주당의 저항을 이끌었지만, 결국 중도파 의원의 이탈을 막지 못하면서 또다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공화당이 그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다만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슈머 원내대표가 직책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슈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상원의원이 용감하게 싸웠다”고 옹호했다.
중도성향 싱크탱크 ‘제3의 길’ 조너선 카원 대표는 “민주당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얻을 때까지 항복해선 안 됐다”면서 “하지만 (중간선거가 있는) 2026년이 되면 모든 미국인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미국인의 의료 서비스 가격을 급등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반)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도 요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8일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20여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겨우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63·몽골명 엥흐자르갈)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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