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최종 해제 때까지 저소득층 식비 지원 재개 안 돼” 대법에 항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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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해제를 앞두고 대법원에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SNAP)’의 운영 중단을 유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대법원에 “의회가 정부 운영 예산안을 승인할 때까지 SNAP을 계속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항고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은 정부에 11월분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요청을 제기해 지난 7일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추가 요청은 대법원의 일시 정지 효력이 1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곧 발표될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SNAP 재개 시점이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해제 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사태는 수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예산안에는 SNAP 예산을 내년 9월 말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한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소장에서 “의회가 교착 상태를 풀기 직전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지방법원의 불법적 명령은 그 타협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SNAP 중단 조치 유지 요청에 대해 11일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푸드 스탬프 중단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농무부는 지난달 “예산 부족으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에 25개 주의 민주당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받지 못한 수혜자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디트로이트 타릭 스쿠벌(29)과 피츠버그 폴 스킨스(23)가 메이저리그(MLB) 양대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을 차지했다.
스쿠벌과 스킨스는 13일 각각 아메리칸리그(AL)와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전미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스쿠벌이 1위표 30장 중 26장을 쓸어 담았다. 스킨스는 ‘만장일치’로 올해 최고 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스쿠벌은 올해 31차례 선발 등판해 195.1이닝 동안 평균자책 2.21과 탈삼진 241개로 13승 6패를 기록했다. 투수 3관왕에 오르고 만장일치로 사이영상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대부분 지표가 더 좋아졌다. 2년 연속 사이영상도 당연한 결과였다. MLB 역사를 통틀어 사이영상 2연패는 올해 스쿠벌을 포함해 13차례뿐이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1999·2000년 수상한 페드로 마르티네스 이후 25년 만이다.
스킨스는 지난해 신인왕에 이어 데뷔 2년 차에 사이영상까지 석권했다. 팀 전력이 허약한 탓에 10승(10패)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다른 지표가 워낙 압도적이었다. 양대 리그를 통틀어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1.97)을 기록했다.
빅리그 첫 두 시즌 동안 신인왕과 사이영상을 모두 따낸 투수는 스킨스가 역대 3번째다. 과거 LA 다저스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1981년 신인왕과 사이영상을 독식했다. 뉴욕 메츠 드와이트 구든은 1984년 신인상과 1985년 사이영상을 차례로 받았다. 스킨스는 그 이후 40년 만에 기록을 이은 엄청난 ‘영건’이다. 만장일치 사이영상은 역대 29번째다.
스킨스는 MLB닷컴과 인터뷰하면서 “포수로 대학에 진학했고 투수에 전념한 뒤 성장했다. 사이영상은 물론 MLB 진출도 꿈꿔보지 못했다.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상상할 수 없던 일도 이룰 수 있다”고 감격했다.
스쿠벌과 스킨스는 지난 7월 올스타전에서 양대 리그를 대표하는 선발투수로 맞대결하기도 했다. 올스타전 양팀 선발투수가 같은 해 나란히 사이영상을 수상한 건 2001년 로저 클레멘스와 랜디 존슨에 이어 역대 2번째다.
충북 음성군이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은 화악물질 유출 사고로 이후 지난 6일까지 군에 피해 신고를 완료한 221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4인 이하 가구(총 213가구) 30만원, 5인 이상 가구(총 8가구) 40만 원이다. 전체지급액은 6710만 원이다.
군은 지난 6일 이후 피해를 접수한 농가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같은달 26일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알 수 없는 화학반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ℓ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유출됐다.
VAM은 4류 위험물질로 접착제·도료·플라스틱 원료로 쓰인다. 인화성·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며,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가스에 노출된 식물 이파리 등은 누렇게 변한다.
이번 유출 사고로 지난 10일 현재 군에 238가구 93.4㏊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무, 배추 등 각종 농작물이 갈변 피해를 입었다. 주민 103명은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지난 5일 충주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사고 업체가 보유한 7개 저장 시설 가운데 화학물질이 유출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저장시설의 화학물질을 전량 실어 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지점 반경 3.5㎞를 최대 잠정 피해 추정 범위로 설정, 토양과 농작물 등 피해조사를 진행한 뒤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은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뤄진다.
해당 업체는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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