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검사장→평검사 강등”···민주당, 오늘 ‘검사징계법’ 발의 > 공지사항

의정부법무법인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검사장→평검사 강등”···민주당, 오늘 ‘검사징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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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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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여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전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해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누고 있다. 반면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 규정이 있다. 검사 파면을 위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파면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검사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보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명시적으로 담았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다. 민주당은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을 ‘검란’,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항명 검사와 법 개정이) 무관하지는 않다”며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이그니션 포인트(발화점) 같은 게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추진 계획과 취지를 설명했고, 법안 마련도 원내 지도부에 위임된 만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즉각 (항명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59%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8%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조사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59%는 긍정 평가하고 3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0%,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5%, 경제/민생 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독재/독단이 6%로 조사됐다.
한국 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문제와 보인 재판 회피 지적이 2주째 가장 많은 가운데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 포함됐다”며 “월초 여당이 추진하려면 일명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 29%보다 많았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49%는 적절, 보수층의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나 중도층의 48%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은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다는 점에 주목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7%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7.5%,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한·미 관세·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애초 양국 논의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진행됐다”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배를 여기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화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위 실장은 “목표 시기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군은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5000t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군은 소형 원자로 기술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기에 후속 협상도 희망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협의 과정이 상당한 만큼,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평화적 사용이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향후 한·미 후속 협상도 관건이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의 시기가 아직 정해져 있진 않지만 조속히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핵연료 조달 방식, 미국의 기술 이전 범위, 건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등의 난관도 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미국은 핵추진 체계와 연료 관련 기술을 극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의 승인을 이끌어낸 것과 실제 건조 사이에는 상당한 기술적·법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동북아에 불안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식화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중·러 연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고 과연 안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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