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점선면]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가 무슨 의미길래···공방 속 총장 대행도 사표 > 공지사항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점선면]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가 무슨 의미길래···공방 속 총장 대행도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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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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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복잡한데 이번엔 ‘항소 포기’ 논란까지 겹쳐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점선면은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흐름부터 항소 포기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보장 차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2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같은달 수사에 착수해 10~12월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였습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새로 부임한 강백신 당시 부장검사는 전면 재수사(2차 수사)에 돌입했고요. 그 결과 검찰은 2023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도록 했다며 추가기소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2차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향한 기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3월 기소됐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요.
현재 재판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쟁점은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공판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차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의견만 줬을 뿐 수사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항소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고인에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하고 지난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어제(12일)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한 비판을 근거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두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이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조치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이 기계적 항소를 시정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두고도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범죄수익 중)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같은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한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남시는 손해배상액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시선도 곱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는 왜 잠잠했느냐는 건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줬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보수정권 당시 항소 포기나 ‘제 식구 감싸기’식 항소 포기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엔 검찰이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고요. 2018년 김모 부장검사 강제추행 사건에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은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배치될 검사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개입을 최소화해 본보기가 돼야 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검찰 모두 ‘공익을 대변한다’는 역할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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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설익고 무례한 흡수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
지난 11월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혁신당을 “개혁,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합당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보다 나흘 앞선 11월 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연대와 같은 산술적 정치 공학보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론은 물론 선거연대까지 차단한 독자 행보를 걷겠다는 말이다.
유력주자들이 ‘내년 선거’에 관심 갖는 까닭
연대론 내지는 정계 재편 전망이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11월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내년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나 피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당대표로 복귀한 뒤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6월에 치러지는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직을 맡으면서 내려놓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는 확정돼 있다. 여기에 부산 북·강서갑 의원으로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전 의원의 지역구도 비게 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확정되면 수도권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부터 보궐선거까지 출마를 열어놓고 있는 까닭이다.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탈환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일단은 인물난이다. 유력주자로 거론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팬클럽 미팅에서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임기 4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야권연대 단일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는 2030년 6월 12일까지다. 별일 없으면 그해 3월 27일 치러지는 대선과 자연스레 맞아떨어진다. 주요 차기 주자들이 체급을 올리기 좋은 무대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부쩍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면 2028년 4월 12일 치러지는 23대 국회의원선거에는 개입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이다. 당대표 중심으로 이뤄진 원내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으로선 당의 진로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들은 합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내년 초 이후엔 어떤 형식이든 선거연대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여야 모두 단일화 없이는 승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치열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양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라는 원내 소수정당이 전면적으로 각자도생하면 모두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 연대 또는 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데 합당을 하게 되면 양쪽 다 마이너스 효과를 얻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하면 ‘조국 심판론’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고, 국민의힘·개혁신당이 합당하면 개혁신당이 가졌던 중도확장성이 퇴색하며 내란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합당보다는 각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연대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묘하게 조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똑같아졌다. 지지율도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비슷하고 이준석·조국의 인물 입지도 미묘하게 비슷하게 됐다. 여야 대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과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조국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의 시각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신용철 연구위원의 말이다.
“지방선거 승패 평가의 잣대는 광역선거다. 누가 집권당이 되든 여권은 아직 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 공천 관련 큰 잡음은 없다. 반면 조 전 위원장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조 전 위원장이 출마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모두 조 전 위원장 중심으로 구도를 만들고 각이 나오는 선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김상일 평론가는 애초 조 전 위원장을 사면한 것 자체가 합당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염두에 뒀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 초에 치러지는 선거다. 서울시장선거에서 지면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하기 힘들다. 조 전 위원장 사면 후 합당과 같은 그림을 그렸지만, 강소정당론 등을 제기하며 독자적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바람에 스텝이 꼬인 셈”이라며 “민주당으로선 단일화를 할지 조 전 위원장을 주저앉힐지를 두고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합당·연대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관련 “존재감을 더 부각하기 위한 몸값 높이기로 본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의 말이다.
“현재의 개혁신당 역량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봐야 당선될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거의 없다. 경기도도 표 구성 자체가 이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일후보가 되기도 어렵지만, 되더라도 ‘배지를 떼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그런 모험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지층 넘어선 국민 마음 얻기 쉽지 않아
지방선거 합당론·연대론이 나오는 까닭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이든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데 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의 시각이 모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며 “반면 경기도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지만 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경선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이라는 구호에 맞게 권리당원들의 결정대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컨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권리당원 당심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뿐인 경선이 되면서 본선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역시 “‘윤어게인’과 끊어내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보수야권연대의 첫 번째 조건인데, 지금처럼 못 끊어내면 계엄과 탄핵의 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수록 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금대로라면 어느 쪽이든 지지층을 넘어선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회원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전만 해도 생소한 개념의 서비스였던 ‘따릉이’가 어느새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이용 건수는 4385만여건으로 10년 전(11만3000건)에 비해 400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2억5017만건에 달했다.
따릉이는 캐나다의 공공자전거 빅시(BIXI)에 착안해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 시내 2800여개 대여소에서 4만5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시민들은 따릉이를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 여가용으로 많이 활용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따릉이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5~7시) 이용률은 각각 18.0%, 26.3%로 전체 이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주말에는 오후 1~6시 이용률이 41.9%로, 오후 여가용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높았다.
한류 열풍과 함께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따릉이 이용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의 따릉이 이용 건수는 5만599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2만163건) 대비 2.5배나 늘었다.
대여·반납 장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성동구 서울숲 관리사무소,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등 도심 대표 여가·관광지에서 주로 따릉이를 이용했다.
시는 따릉이 도입 10년을 맞아 13일부터 ‘3시간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한강을 비롯한 공원·여가시설에서 장시간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으로, 2시간이 지나면 반납 후 재대여해야 한다. 이번 3시간권 도입으로 반납 후 재대여하는 불편함이 다소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가족권’도 인기다. 따릉이는 원래 만 13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권을 구입하면 13세 미만 자녀도 보호자 감독하에 따릉이를 탈 수 있다.
도입 첫 달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가족권 구입 건수는 3만여건으로, 이 중 78%가 주말에 집중됐다. 대여 장소로는 월드컵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등이 많아 가족 단위 주말 여가활동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따릉이는 지난 10년간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혁신을 통해 한층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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