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점선면]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가 무슨 의미길래···공방 속 총장 대행도 사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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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복잡한데 이번엔 ‘항소 포기’ 논란까지 겹쳐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점선면은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흐름부터 항소 포기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보장 차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2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같은달 수사에 착수해 10~12월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였습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새로 부임한 강백신 당시 부장검사는 전면 재수사(2차 수사)에 돌입했고요. 그 결과 검찰은 2023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도록 했다며 추가기소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2차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향한 기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3월 기소됐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요.
현재 재판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쟁점은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공판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차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의견만 줬을 뿐 수사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항소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고인에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하고 지난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어제(12일)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한 비판을 근거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두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이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조치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이 기계적 항소를 시정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두고도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범죄수익 중)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같은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한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남시는 손해배상액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시선도 곱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는 왜 잠잠했느냐는 건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줬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보수정권 당시 항소 포기나 ‘제 식구 감싸기’식 항소 포기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엔 검찰이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고요. 2018년 김모 부장검사 강제추행 사건에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은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배치될 검사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개입을 최소화해 본보기가 돼야 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검찰 모두 ‘공익을 대변한다’는 역할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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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가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갱년기의 사전적 정의다. 대개 40대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갱년기는 50세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체내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여러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까지 불러온다.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성 기능과 관련된 변화가 생기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 전반에 걸쳐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심하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건강하게 관리하면 특별한 조치 없이 적응하며 지나갈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이해할수록 노년기로의 이행이 보다 수월해진다.
일반적으로 갱년기 증상은 여성이 더 많이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수십년간 유지되던 여성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면서 안면홍조, 불면, 우울감 등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난소의 노화로, 월경이 점차 뜸해지면서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과정을 지나 배란과 여성호르몬 분비가 중단되면 결국 생식 활동이 멈추고 월경이 완전히 그치게 되는 것이다.
갱년기에 겪기 쉬운 또 다른 흔한 증상으로는 혈관운동에 변화가 나타나 생기는 안면홍조와 수족냉증,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을 들 수 있다. 신경과 근육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어깨 결림과 두통·요통·관절통 등을 느끼기도 쉽다. 정신적으로는 수면장애, 불면, 불안, 무기력 같은 증상이 생기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창훈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부인과 교수는 “갱년기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피부 건조와 손발 저림,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감각도 흔해지고, 질건조증과 질염, 방광염, 배뇨통 등 비뇨생식계의 위축 증상도 뚜렷해진다”며 “이와 함께 호르몬 저하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 증가 역시 갱년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학에서는 갱년기 증상을 치료할 때 체질과 증상에 따라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맞춤형 치료법에 초점을 맞춘다. 한의학에선 갱년기를 오장육부 전반의 정기(精氣)가 일정 수준 이하로 쇠퇴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생식 기능뿐 아니라 몸 곳곳의 장기와 부위가 저마다 다르게 약해지는 개인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방에서의 갱년기 진단 역시 검사를 거쳐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검사 종류로는 경락기능검사, 자율신경검사(HRV), 설진(혀의 형태 및 설태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관찰하는 진단법) 등이 있으며 검사 결과와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를 진행한다.
호르몬 변화로 신체기능 저하여성 75%는 치료 없이도 호전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 효과
건강한 노년 향한 과도기 인식꾸준한 운동·균형 잡힌 식사를
한의학적 여성 갱년기 치료는 여성호르몬을 직접 보충하기보다는 오장육부의 기능 불균형을 조절해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갱년기의 근본 원인을 노화에 따른 신허(腎虛)로 보는데, 단순히 신장 기능의 저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기력 저하와 질환의 만성화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血瘀·혈어), 가슴이 답답하며(肝鬱·간울), 얼굴이 화끈거리는(心肝火旺·심간화왕) 등의 증상도 장부 기능의 불균형으로 봐서 함께 치료한다.
치료에는 대체로 한약과 침을 함께 활용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는 계피탕, 사오계피탕, 청심련자음, 가미소요산, 계피문단탕 등이 사용된다. 다만 갱년기 증상이 환자의 환경과 성격, 오장육부 쇠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도 여성 중 75%는 별다른 치료 없이 호전된다. 그러므로 변화에 자연스레 적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지내다 때때로 심한 증상이 있을 때 이를 완화하는 치료를 병행하면 일상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창훈 교수는 “여성의 갱년기는 노화에 적응하는 시간으로, 걱정과 달리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도 있다”며 “체질에 맞는 치료법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남성의 갱년기 역시 주된 원인은 호르몬 변화에 있다. 하지만 여성의 갱년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증상이 더 서서히 진행돼 자연스러운 노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는 성욕감퇴 및 발기부전과 같은 성 기능 이상, 우울증과 분노, 무기력감 등 정신적 증상, 근력과 근육량 감소 및 내장 지방 증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만성피로, 불면증 및 식은땀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남성의 갱년기 증상은 한편으로 당뇨·고지혈증·비만 등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 질환, 수면 부족 등이 얽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그 배경에 있는 과음과 흡연, 스트레스 등의 요인은 남성호르몬 생성을 저하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민구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남성 갱년기는 방치하면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건강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을 인지하는 즉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성호르몬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감소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신체·정신적 변화가 심할 경우 갱년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후기발현 성선기능저하증’이라고도 하는 갱년기 남성호르몬 감소 증상은 이 호르몬을 보충하면 쉽게 완화된다. 근육 주사 및 비강 내 겔 제제 도포 등을 통해 체내로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단, 일부 환자에게는 혈색소 및 전립선 수치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치료 전 반드시 전립선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치료 중에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관련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은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경우,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지 6개월 이내일 때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녀 공히 갱년기를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생활습관으로는 꾸준한 운동이 꼽힌다. 노년기에 더욱 줄어드는 근육을 미리 키워둘 수 있게 근력운동을 하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운동까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박민구 교수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조절과 함께 전문의를 통해 남성 갱년기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본부장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울산 사고 현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들의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구조활동이 마무리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청 구조대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분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장례 지원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폐쇄 등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는 수많은 과제와 위험이 뒤따른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세로 15.5ｍ·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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