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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향포토] 전태일재단·경향신문 주최 제33회 전태일문학상·제20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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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1-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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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작가회의가 후원하는 제33회 전태일문학상·제20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이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울림터에서 열렸다. 각 부문의 수상자들이 시상자인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 강형철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장정현 경향신문사 전무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세이 단일 장르로 공모한 전태일문학상 최우수상에 공창덕씨, 우수상에 정서희씨가 선정됐다. 강고운·김미정·김현수·윤경림·정우석·차헌호씨 등 6명이 가작을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전태일작가상’에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쓴 소설가 김기태씨가 선정됐다.
전태일청소년문학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시 부문 김주아(고양예고), 전태일재단 이사장상 시·산문·독후감 부문에 각각 이다경(안양예고)·김윤슬(청명고)·정수현(보라고), 경향신문사 사장상 각 부문에 장진솔(고양예고)·최예림(삼성여고)·김단아(충남여중),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상 각 부문에 김소이(수원여고)·송지민(고양예고)·권보민(나루고)이 수상했다. 강윤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13일 “일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 안전한 일터, 노동이 고통이 아닌 자부심이 되고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것이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5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위험한 현장·불안한 고용·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매일을 살아내는 수많은 전태일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름은 달라졌어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산업재해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도 오래되고 거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당한 현실을 마주해봤기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사회는 지금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그는 “한자 가득한 근로기준법을 해석해 줄 ‘대학생 친구’를 간절히 갈망했던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을 위해 소년공 이재명이 든든한 ‘대통령 친구’가 되겠다”고 했다.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아직 과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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