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통령 방문 무색”···6일 연속 야간근무 SPC 노동자 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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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정의당은 13일 오전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방문하고 불과 두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SPC는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 노동을 멈추기 위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27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SPC삼립 공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질책했던 곳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사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야간노동과 저임금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2달 만에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SPC는 기존 ‘12시간 맞교대’에서 ‘3조 3교대’로 바꿨는데, 주5일제 근무가 주6일로 바뀌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장은 “회사는 대통령의 방문 이후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겠다며 야간노동시간을 3시간 줄였고, 줄어든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토요일 출근제도를 도입하여 주6일 근무를 하게 됐다”며 “임금은 줄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불가피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허영인 회장은 지난 5월 산재 발생 당시 4조 3교대 시범운영을 약속했지만 여태껏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다녀가자 3조 3교대를 도입했지만, 주 5일을 염두에 둔 4조 3교대 약속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다녀가니 노동시간 줄이는 시늉만 취하고, 뒤로는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이 SPC의 두 얼굴”이라고 비판했다.
SPC삼립 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과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SPC는 내년 4월이나 돼야 인원을 늘리겠다는데, 그 사이에 또 사망자가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며 “지금 당장 임금을 보존하는 3교대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근본대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는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범 설치해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 발생률이 낮은 만큼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 30만장을 배부해 보온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기온에 따라 동파 예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 대응 체계를 가동, -10℃ 미만으로 하강 시에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동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채우기·틀기·녹이기 등 생활 속 3대 예방수칙 실천으로도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며 “11월부터 요금 고지서에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동봉하고 취약지역에 예방 포스터를 부착해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는 수도꼭지를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 흘려보내고,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거나 언 계량기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는 등의 실천으로도 동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수도계량기의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는 경우는 내부 동결로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때는 120다산콜재단 또는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지난해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동파 건수가 일년 전 보다 33% 줄었다”며 “올해는 한파 예보 단계별 안내와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관리 등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닌가’라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무죄가 나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많이, 적지 않게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친윤(친윤석열)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라며 “결국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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