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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국회서 ‘대장동 항소 포기’ 해명한 정성호 법무장관···“차관에게 지시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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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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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정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항소 포기가 검찰 자체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된 질의에 답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이 차관에게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차관과 노 대행의 의견 교환 과정을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검찰청 차장검사(노 대행)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강백신 검사와 수사팀은 장·차관이 반대해 (항소가) 안 됐다고 발표했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 검사의 추측 같다”고 답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얘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추진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차관이 장관 생각을 어떤 의도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꾸 의견 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시와 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해 개별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 식의 지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추진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배 의원 지적에 “사실상과 법적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전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어떤 연락이 갔는지는 모른다”며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소통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오고 3일 뒤인 지난 3일 사건 보고를 받고 “‘중하게 선고됐구나, 잘됐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6일 예결위 참석 도중 대검의 항소 필요 의견을 보고받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날도 예결위에 참석한 정 장관은 저녁에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결위 종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무죄가 나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다”며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할 가능성에 “향후 경위를 잘 조사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재판에서 주장한 범죄수익 약 7400억원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게 심히 곤란하니 국가가 추징해 신속한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문 내용에 대한 견해를 묻자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엄밀하게 공소 유지하면 민사소송에서 피해 입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며 “(정) 장관께서 항소 제기에 ‘신중한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고창은 다채로운 매력을 뽐낸다. 붉은 단풍이 감싸안은 사찰과 오래된 성곽을 따라 걷는 돌담길, 근대 건축물에 스민 시간의 흔적, 오렌지빛 황홀한 석양에 이르기까지. 계절이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에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
선운사, 단풍이 깔아둔 레드 카펫
천년 세월을 품은 고찰. 도솔산 자락에 깊숙이 자리한 선운사(禪雲寺)는 ‘구름 속에서 참선해 큰 뜻을 깨우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유서 깊은 절인 만큼 창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신라 진흥왕이 꿈에서 미륵 삼존불이 바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광경을 본 뒤, 그 영험한 꿈을 계기로 절을 세웠다는 전설도 있고, 백제 위덕왕 때 검단 선사가 용이 살던 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선운사를 찾는 이들에게 천년 고찰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다.
사찰은 속세와 동떨어진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지만 가을이면 찾아드는 발걸음이 배는 늘어난다. 선운사를 둘러싼 일대가 마치 불타오르듯 붉게 물들기 때문이다. 특히 주차장에서 일주문으로 향하는 길은 고창 단풍 명소의 정수를 보여준다. 단풍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붉은 터널을 이루는 데다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이 지천으로 깔려 마치 레드 카펫에 선 기분이 된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만세루를 거쳐 대웅보전에 이르는 동안 고즈넉한 가을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만세루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일품이다.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여러 전각과 주변을 감싼 풍경이 산속에 걸어둔 한 폭 그림 같다.
대웅보전 뒤편으로 도솔암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시작된다. 기왕 나선 걸음 도솔암까지 가보기를 추천한다. 완만한 오르막길이라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다. 계곡을 물들인 울긋불긋한 단풍과 계곡 물소리를 벗 삼아 걷다 보면 작은 암자를 지나 마애불 앞까지 닿는다. 절벽 바위에 새겨진 거대한 마애여래좌상이 은은한 미소로 맞이한다.
고창읍성, 대나무숲 속 청량한 파도 소리
선운사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고창읍성은 조선 초기에 축성되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읍성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고창읍성은 ‘모양성’으로도 불린다. 백제 시기에 고창 지역을 모량부리로 불렀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 성 둘레는 약 1.7㎞로 성벽을 따라 걷는 길이 완만하면서도 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산책하듯 걷기에 좋다.
성곽을 걷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둘러보는 것이다. 성 안쪽에는 객사와 동헌, 향교 등 관아 건물들이 복원되어 있다. 성벽 위를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나게 된다. 성 안엔 예스러운 풍경이, 성 밖으로는 고창 시가지가 동시에 보인다. 어둠이 깔린 시간에도 고창읍성에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야간 조명을 밝힌 성벽이 낮보다 더 거대하게 비친다.
성곽 서남쪽 언덕에 자리한 맹종죽림은 고창읍성에 숨은 보물이다. 북문을 지나 동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누군가 숨겨둔 듯한 대나무 숲이 나타난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굵은 대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서 있다. 맹종죽은 일반 대나무보다 굵고 키가 커서 숲 전체가 웅장한 느낌을 준다. 일제강점기에 한 승려가 들여와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가을에도 짙은 녹색을 띤 대나무 숲은 계절을 거슬러 올라간 듯 청량감이 가득하다. 바람이 한 번씩 댓잎 사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파도처럼 솨아아 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신비로움을 더한다. 맹종죽림은 영화 <왕의 남자> <최종병기 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 수많은 사극 작품들이 촬영된 곳이기도 하다. 성곽을 둘러보는 중에 대숲에 들러 쉬어가 보자. 반짝이는 햇살이 댓잎 사이로 쏟아지는 광경은 고창의 가을을 잊지 못하게 만든다.
고창읍성에는 ‘답성놀이(성밟기)’라는 흥미로운 전통 행사도 전해 내려온다. 머리에 돌을 이고 읍성을 도는 것인데 한 바퀴 돌면 다리 질환이 낫고, 두 바퀴째는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를 돌면 극락승천 한다는 전설이 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조양관, 일본식 가옥에 스민 옛 정취
고창읍성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 고창의 옛 도심 한복판에 조양관이 자리하고 있다. 1930년대 지어진 2층짜리 목조 건물로 일제강점기에 여관으로 사용되었던 일본식 가옥이다. 고창읍에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 중 유일한 일식 여관이며 건물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된 덕분에 2007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양관’이라 불린 건 6·25전쟁 후부터다. 여관을 인수한 이가 당시 요정 형태로 운영했는데 이후 고급 한정식 음식점으로 바꾸었다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카페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역사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양관’이란 이름을 계승했다고 한다.
밖에서 보면 검게 칠한 외관과 격자무늬 창, 낮은 기와지붕 아래 한자로 쓰인 ‘조양관(朝陽館)’ 간판이 ‘여기가 카페가 맞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안마당의 작고 아담한 정원이 잘 찾아왔다는 안도감을 내쉬게 한다.
1층에는 다다미가 깔린 룸을 비롯해 칸칸이 문이 설치된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있다. 평소 인기 높은 핫플 장소이다. 날씨가 좋은 날엔 야외 쪽마루에 걸터앉아 쉬어가면 좋다. 2층으로 올라가면 미닫이문으로 연결된 널찍한 공간이 나타난다. 때때로 이곳에서 지역 문화행사들이 열리기도 한다. 어디든 홀로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좋다.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 북적일 수 있지만 평일 오후에는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온전히 공간이 주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옛 도심 조양관 카페에는 커피와 차, 에이드를 비롯해 디저트로 즐기기 좋은 케이크 종류도 많다. 시그니처 메뉴는 고창 특산품으로 만든 복분자 라테와 에이드. 아이스로만 즐길 수 있다는 게 아쉽지만 한번 맛보면 ‘역시!’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된다.
동호해변, 석양이 펼쳐내는 색의 향연
고창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소로는 동호해변이 제격이다. 고창읍성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고창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가운데 하나다. 한적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매혹적이다.
여름의 북적임이 사라진 가을 해변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해변을 거니는 사람도 드물어 넓은 모래사장을 거의 독차지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동호해변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나 석양이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하늘과 바다는 온갖 색채의 향연을 펼쳐낸다. 오렌지빛이 사위를 감싸는가 싶더니 이내 주홍빛, 보랏빛, 짙은 남색으로 이어지는 그러데이션이 펼쳐진다. 해가 진 후, 약 30~40분간 펼쳐지는 황홀경은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예술이다.
해변 뒤편에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숲길 곳곳에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며 걷기도 좋다. 지금 같은 때엔 낙엽처럼 떨어진 솔잎들이 쌓여 걷는 맛이 더해진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액자에 걸린 그림처럼 근사하게 비친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해변에 머물러 별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도심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곳이기에 밤하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난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별을 헤아리는 시간. 마음 한편에 잊을 수 없는 반짝임이 새겨진다.
>>> 아침엔 선운사, 해 질 무렵엔 동호해변으로
선운사는 사람들이 몰리기 전, 이른 아침에 방문하면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 고창읍성은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2~4시 사이에 걷기 좋으며, 옛 도심 조양관 카페는 평일 오후 시간대가 가장 여유롭다. 동호해변은 일몰 시각 1시간 전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본 후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도록 하자. 해가 진 후에도 하늘이 펼치는 근사한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자리를 뜨기보다 좀 더 머무르기를 권한다. ‘매직아워’라 불리는 환상적인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본인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있지도 않은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밑의 검사들에게는 ‘사실상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라며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닷새 만인 지난 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전날 밤 퇴근 후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 대행이) 정무적 또는 법리적 판단을 했을 때 검찰로선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대검 예규 등을 고려해서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 같다”며 “이걸 두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개입이 없었다고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누구에 대한 항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검찰이 지금 정권에 저항을 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는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항명으로 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임 전환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 대행에 대해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선택적 반발에 대한 해결을 깔끔하게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노 대행은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본인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수사) 지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요구하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에 사의를 표명한 검찰 수장들이 있었다. 그런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며 “정말 비겁한, 검찰 수장으로선 기대 이하, 실망스러운 처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검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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