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신호위반 교통사고’ 배달기사...법원 “산재 맞다” 인정한 이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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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시간당 9㎜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 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신호 위반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배달기사만이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노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적 확인 문구는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이었다. 안규례 시인의 ‘아침 산책’에서 인용한 문구다. 38일째 합숙 생활을 해온 출제·검토 위원들은 13일 시험 종료와 함께 ‘감금 생활’에서 해방됐다.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수험생이 매 과목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직접 적어야 하는 글귀다.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006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됐다. 필적 확인 문구가 처음 들어간 2005년 6월 모의평가의 문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윤동주 ‘서시’)이었다.
문구는 매년 다르게 선정되며,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ㄹ’ ‘ㅁ’ ‘ㅂ’ 중 2개 이상, ‘ㄼ’ ‘ㅄ’ 등 겹받침이 포함돼야 한다. 수험생이 답안지를 받고 가장 처음 쓰는 문구인 만큼 가급적 희망, 긍정 등 메시지가 담긴 글귀를 정해 수험생이 긴장을 풀고 위로받도록 한다는 취지도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인용된 시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로 총 3차례(2006·2007·2017학년도) 쓰였다.
수능 출제·검토 위원 약 500명, 진행·급식·보안 등 행정 업무를 맡는 200여명 등 총 700여명은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38일째 합숙 생활을 해왔다. 이들은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이 진행되는 5교시가 끝남과 동시에 퇴실이 허용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미리 확보한 현직 교수·교사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된 출제·검토 위원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모처에서 합숙하며 수능 문제를 출제했다.
이달 초 출제를 마친 뒤에도 외출이 통제됐고, 휴대전화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통신기기도 일절 사용할 수 없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외부와 단절돼 생활해야 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한 치의 오류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 상위권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킬러문항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들도 출제·검토 위원과 함께 합숙했다. 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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