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비핵3원칙 유지할 건가” 질문에···확답 피한 다카이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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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일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답을 피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 정책 원칙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총리에 취임한 이후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지난달 24일 취임후 첫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 시점을 기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년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2일 충북 충주시 목벌동에 위치한 활옥동굴 앞은 동굴체험을 하기 위해 모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매표소를 지나 들어가니 높이 6m, 폭 5m의 거대한 동굴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흰색 활석으로 둘러싸인 동굴 내부는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했다.
활옥동굴의 인기 콘텐츠는 단연 ‘투명카약’이다. 수심 50㎝ 정도 물 위를 밑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카약을 타고 동굴 내부 곳곳을 탐험할 수 있다. 투명카약은 충주를 찾는 MZ세대의 필수코스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날 활옥동굴 내부 투명카약 탑승장은 ‘동굴 보트장 임시운영 중단’이라는 펼침막이 걸린 채 폐쇄돼 있었다. 한 방문객은 탑승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아쉬운 듯 발길을 돌렸다.
신위진씨(24·충남대 3년)는 “학교 수업 중 동굴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어 견학차 왔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미디어 등에서 활옥동굴의 투명카약이 유명해 온 건데 체험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충주지역사회가 지역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활옥동굴’의 폐쇄 문제를 놓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영업 중단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활옥동굴은 20년 전 ㈜영우자원이 인수한 목벌동의 폐광산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총연장 57㎞ 에 달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값싼 중국산 활석이 들어오며 경제성이 떨어지자 영우자원은 채굴을 중단했다. 이후 광산 일대를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은 뒤 동굴 2.3㎞ 구간을 관광지로 만들어 2020년 개장했다.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던 충주지역은 활옥동굴 개장으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활옥동굴은 지난해 기준 47만2000여 명이 찾아 충주지역 관광지 중 방문객 수 1위를 차지했다.
충주 시민 황모씨(34)는 “활옥동굴은 타지에서 오는 친척·친구들이 오면 꼭 데리고 가는 지역 대표 관광지”라며 “단체관광객도 활옥동굴을 많이 찾고, 인근 충주호 관광선도 이용하면서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활옥동굴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산림청은 활옥동굴 일부 구간의 위쪽이 국유림으로, 땅 속 동굴 역시 산지전용 협의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에 최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문제는 활석채굴 광산이 폐업을 했을 때 이를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은 관련 법률이 전무하다. 이를 금지하는 법도, 허용하는 법도 없는 셈이다.
현재 강원도 정선·태백·영월·삼척,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석탄 폐광산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광산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활옥동굴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폐쇄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영우자원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선 상태다.
지역 시민·상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40)는 “가게에 오는 손님의 상당수가 활옥동굴 방문객인데, 만약 문을 닫으면 우리도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영우자원을 비롯한 목벌동과 안림동 상인들은 ‘활옥동굴 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30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도 고심 중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활옥동굴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경기도 광명동굴처럼 시가 조례를 제정해 양성화하는 등 전문가·시민단체·산림청 등과의 장기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이보그의 확장, 인간의 진화
트랜스휴먼 초인류가 온다(KBS1 오후 10시) = KBS 대기획 <트랜스휴먼 초인류가 온다> 3부작은 ‘사이보그’ ‘뇌 임플란트’ ‘유전자 혁명’을 주제로 기술과 인간이 만나 탄생할 초인류의 미래를 그린다. 12일 방송되는 1부 ‘사이보그’에서는 로봇 의수를 한 이가 전구를 갈거나 드럼을 치는 모습, 색맹이 있는 이가 안테나 센서로 색을 인식하는 모습 등을 포착하며 인간 정체성이 확장되는 시대를 보여준다.
소방관, 영웅이란 이름 뒤의 얼굴
PD로그(EBS1 오후 10시45분) = 불이 났거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 ‘소방관’. 뜨겁고 치열한 소방관들의 현장으로 들어가 ‘영웅’이라는 이름 뒤의 얼굴들을 만난다. 이들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소방 상황실, 그리고 실제 구급·구조·화재 현장에서 매일 두려운 순간을 마주하지만, 절대 뒷걸음치지 않는다. 소방관들의 평범하지만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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