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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김민석도 참전해 ‘오세훈 때리기’ 총공세…내년 서울시장 선거판 벌써 뜨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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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1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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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정부·여당은 16일 한강버스 사고 책임을 추궁하고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문제를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오세훈 때리기’에 참전했다. 오 시장이 일일이 반박에 나서며 서울시장 선거판이 일찌감치 예열된 분위기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한강버스 사고 원인 조사, 운항 노선 안전 점검, 대응 체계 확인 등을 특별 지시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전날 밤 뚝섬~잠실 구간을 운항하던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지점의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잦은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보름 만에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서울시장 등판설이 끊이지 않는 김 총리는 최근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이 고시된 세운지구 맞은편 종묘를 찾아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도 적극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버스 멈춤 사고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비판에 대해선 “나라와 도시의 발전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며 “조만간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뵙고 서울시에 왜 더 많은 녹지가 필요한지 설명드리려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오 시장의 ‘명태균 리스크’에 이어 한강버스·세운지구 등 역점 사업까지 전방위로 맹폭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 한강버스 운항을 멈출 것이냐”며 오 시장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김영배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제왕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시장을 계속하게 한다면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박홍근 의원은 “전시행정 야욕이 재난의 문을 열고 있다”고 적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를 점검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현희·박주민·김영배·서영교·박홍근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이 포진한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북촌이나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고 경쟁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및 개인 비리 검증 TF(태스크포스)’를 띄우고 당 차원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사고 보도를 공유하며 “안전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고층 건물이 있어야 랜드마크라는 건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핵심 측근과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들끓는 민심과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SNS 엑스에 “에너지 부문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재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이들의 경영 활동을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비리 사건 중심에 선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에는 일주일 내 새로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회사 경영 활동을 쇄신토록 했다. 최대 수력발전소인 우크르히드로에네르고에는 신임 대표를 신속히 임명하도록 하고, 석유·가스 국영기업 나프토가즈를 비롯한 주요 가스 운영사에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에네르고아톰을 둘러싼 1억달러(약 1400억원) 규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 등을 주범으로 주목한 뒤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디치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현직 장관을 전격 해임했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까지 맞물려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는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내놓기 전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원국인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이런 사실들(비리 사건)이 드러나면 우크라이나에 연대해달라고 파트너들을 설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관계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부문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유럽 파트너들에게 자금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할 것”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폴리티코는 EU가 러시아의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비리 사건이 터졌다는 점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는 재정 파탄으로 전쟁 비용뿐 아니라 일반 정부 예산까지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번 대형 비리 사건이 동결 자산 활용 논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부문의 완전한 투명성과 진실성은 절대적으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에게 법 집행 기관, 반부패 기관과 꾸준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기업의 모든 부정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 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부문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 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 규제뿐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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