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설정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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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빈번해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식 회담 제안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라는 제목의 대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에서 전술도로 설치 등의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지난해에는 10차례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10여차례로 늘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DL 표식물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다음달인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설치됐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되고 지형 변화로 식별되지 않는 것도 많아 군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49㎞ 길이의 MDL에서 2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이번 제의를 받아들이면 7년 만에 회담이 성사된다.
정부 첫 공식 대화 제안, 북한 호응 가능성 낮아
이번 제안은 북한의 적대적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대화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지만, 북한의 태도에 변화는 없었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과 소통하는 직통전화기로 해당 내용을 수차례 알리려 했으나 북측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담화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길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북한으로서는 회담에 응하는 것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배제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제안 배경에 대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우리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20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이라며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써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전면적으로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권리당원 열린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켜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 미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다”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도록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조선 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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