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환치기’로 서울에 집 4채…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 210건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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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외국인 A씨는 총 17억3500만원을 들여 서울 주택 4채를 사들였다. 매매대금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외화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조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438건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해 의심거래 210건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는 적발되면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물게 된다. 가족이나 법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57건)가 뒤를 이었다.
A씨처럼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반입한 경우도 39건으로 파악됐다. 불법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외에 방문취업비자(H2) 등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택을 매수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5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3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4건)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의 매수인 국적은 중국(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미국(3.7%)과 중국(1.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1건), 충남(48건), 인천(32건) 순이었다.
LS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1100억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이다.
LS일렉트릭은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S일렉트릭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대형 데이터센터 단지에 배전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일체를 공급하게 된다.
이 사업의 발주 기업은 비공개하기로 계약해 공표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고객사로, 2022년부터 차단기를 대규모로 공급받아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LS일렉트릭은 미국 테네시주에 구축되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기존 고객이 추가 발주한 프로젝트다.
LS일렉트릭은 사업 이력이 늘수록 한 번 이용했던 고객이 또다시 사업을 발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고객으로부터 LS일렉트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회사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배전 분야 토털솔루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북미 시장에서 지속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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