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속보]‘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 면해···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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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황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특검 수사에 계속 불응해 온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쯤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별검사법 위반(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쓰면서 계엄에 동조하라고 시민 다수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12일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해 조사한 뒤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동안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된 뒤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내란 선동이라는 범죄 혐의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점, 그가 아직도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주장을 활발히 펼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소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황 전 총리 수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상황에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상황에서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윤 전 대통령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결과일 수 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외국계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프로덕츠코리아(대표이사 김승록)는 김형주 이사(46·사진)가 ‘2025 외국기업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지난 13일 열린 기념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외국기업협회, 주한 외교사절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업개발 등을 총괄하며 외국인 재투자를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이사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요 반도체 생산 설비와 다변화된 배터리 산업 설비에 필요한 고순도 산업용 가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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