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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정부 ‘5극3특’ 전략 시작부터 삐걱···‘광주·전남특별연합’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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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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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를 전남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 수(61명)가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대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에서 규약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광주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팝 콘서트와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폭리를 취한 암표상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일부 암표상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수년간 암표 4만여장을 팔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6일 탈루 혐의를 받는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정가의 최대 30배 폭리를 취하면서 수만 건 이상의 거래로 최소 200여억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체계적인 전문조직과 협력업체를 갖추고 내·외국인 K-팝 팬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기업형 암표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사립학교 교사도 있다. 일부 조사대상자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고도 5년간 신용카드로 30억여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암표업자 A씨는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입장권을 정가보다 15배 비싼 240만원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 입장권을 20배 비싼 200만원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고도 수익을 적게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모은 사실을 포착하고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기업형 암표상들은 불법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싹쓸이’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통상적인 예매 절차는 로그인→자동방지용 문자 입력→좌석선택→결제 순으로 진행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은 이 모든 절차를 클릭 한 번으로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 암표업자들은 이렇게 대량 구매한 암표를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웃돈을 붙여 되판다.
주식회사 B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과 K-팝 콘서트 암표를 파는 업체다. B는 100여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암표를 다량 확보한 뒤, 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팔거나 정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으로 인터넷에 되팔았다. 이 업체는 6년간 암표 4만여장을 팔고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과소 신고했다.
원하는 티켓을 대신 예매해주는 대리 티켓팅(소위 ‘댈티’)도 성행하고 있다. 대리 티켓팅업자 D씨는 의뢰인에게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 뮤지컬, e-스포츠, 배구 경기 입장권 등을 대신 사주고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D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6개월간 1200여 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하고, 1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온라인 새치기’가 가능한 인터넷 주소인 ‘직링’(직접 예약링크)를 판매하는 수법도 적지 않다. 직링이란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좌석선택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링크다. 직링을 이용하면 초 단위로 치열한 티켓팅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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