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서학개미·연기금 해외투자 증가, ‘원화 약세’ 자극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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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서학개미 등의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이 높다며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국민연금 등의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순대외자산 안정화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순대외자산은 2014년 3분기 플러스(+)로 전환됐고, 지난해 4분기엔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지난해 말 58.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5.7%다.
순대외자산이란, 국내 경제주체가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한은은 국민소득, 인구구조 등 펀더멘털(기초) 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 한국의 균형 순대외자산 비율(GDP 대비)은 2015년 -3%에서 2023년 30%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2023년 기준 47%로 균형 수준보다 17%포인트 높았다. 미국의 과잉소비·과소저축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내자산 수익률 저하, 국민연금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더해지면서 균형 수준에 비해 순대외자산 수준이 높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101%였던 반면 한국 코스피 지수는 44%였다.
한은은 당분간 순대외자산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연기금의 해외투자 지속 등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이 현재 한국 수준에 도달했던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83.3%였다.
한은은 순대외자산 증가는 대외 건전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본의 해외유출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 환율 약세 압력 지속,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노출 확대, 무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 압력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로 순대외자산 구성이 준비자산·은행 부문에서 민간 부문 중심으로 이동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은행·공공부문 외화자산은 외환수급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희은 한은 해외투자분석팀 과장은 “국내 주식시장 투자여건 개선, 연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과도한 해외투자 치우침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가야 할 부분은 가고,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배경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하시느라 정신없이 보내다가 APEC이 끝나자마자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좀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이 너무 싸진 않은지 분석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팩트시트가 두 가지인데,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경제분야 팩트시트와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안보분야 팩트시트가 있다”며 “경제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 재원 조달이나 지출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되,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별법안을 빨리 제출하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기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반도체도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얘기됐기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 투자함으로 한국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한국에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리딩 파티’ 현대백화점은 오는 12일까지 더현대서울에서 파티처럼 즐기며 다양한 출판사의 도서를 읽어볼 수 있는 ‘리딩 파티’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더현대서울 직원들이 도서와 이색 굿즈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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