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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박지원 “북한 김영남 조문 특사로 보내달라”···윤건영 “조문단 파견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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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1-0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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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박지원을 (대북)특사로 보내고 (북한이)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위원장 별세 소식을 접했다. 조의를 표하며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도 (특사로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오늘) 오후에 국가정보원 국감이 있기에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다”라고 김 전 위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 김 전 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사절단이 (한국에) 오셨다”며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김대중 전 대통령 배우자) 이희호 여사께서 (평양에) 다녀오셨다”고도 했다.
과거 남북의 주요 인사 사망을 계기로 이뤄진 조문 사절단 방문 때처럼 특사로 방북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냈으며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기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반도의 평화라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조문단 파견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간 차원의 조문단 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썼다. 그는 “비록 지금 불편한 관계라 해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 경조사는 관계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곤 한다”며 “남과 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비록 지금 남북이 마주 앉아 대화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 소식에 제대로된 조의를 표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전 위원장이 전날 9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이 맡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해 외국 사신(외교관)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취임 후 첫 국회 대표질문에서 안보와 국내정치 등에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대표질문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동시에 보수적인 정책들을 진행하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일본 의회는 4일 중의원(하원)부터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질문하는 대표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아사히는 먼저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나 북·중의 제휴 강화 등을 볼 수 있다”면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3대 안보문서란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방위장비 이전에 대해서도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새로 연립정권을 이루면서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원칙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방위장비 이전 원칙에는 무기 수출의 목적을 구난, 수송, 경계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한정하는 운용지침이 포함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표질문에서 “방위장비 이전은 바람직한 안보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 때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같은 안보정책을 단번에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망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전력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일명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무력행사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이라면서 국가정보국 창설 의지도 드러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외교무대에서는 한국, 중국이 우려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삼가는 등 현실노선을 취했지만, 국회에서는 소신표명연설에서 보였던 선명한 보수 성향을 다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뿐 아니라 외국인 정책·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일부 외국인에 의한 위법 행위나 일탈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자세를 드러냈다. 선택적 부부별성이란 결혼 시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야 하는 일본에서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자는 제도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 적극재정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재원에 대한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5일 진행된 중의원 대표질문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의원 정수 삭감을 위해 연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할지에 대한 질문에 “서둘러야 할 것은 고물가대책이다. 해산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자민당 비자금 사건에 연관된 사토 케이 참의원 의원을 관방부장관에 기용한 것에 대한 질의에는 “국회 운영에 혼란을 초래해 진지하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함께해요 6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김장을 하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 700상자는 관내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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