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사설]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제동, 누가 사고팔았는지 밝히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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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를 주 요인으로 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자사 주최로 열린 ‘AI의 미래 서밋’에서 황 CEO가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최첨단 칩 ‘블랙웰’ 판매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힌 뒤 나왔다. 미·중 갈등으로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한층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미국·영국 등 서방이 ‘냉소주의’에 발목을 잡혀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각 주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AI 규칙을 언급하면서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통해 현지 기술기업들이 엔비디아 AI 칩의 대체품을 훨씬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전기가 공짜”라고 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기 요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화웨이·캠브리콘 등 자국산 칩의 전력 효율이 엔비디아보다 낮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은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기술기업에 엔비디아 칩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국가 자금을 지원받은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자국산 AI 칩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간 황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컴퓨팅 시장인 중국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첨단 AI 칩을 판매해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황 CEO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내가 오랫동안 말해왔듯이,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나노초(nanoseconds) 차이로 뒤처져 있다. 미국이 앞서 나가고 전 세계 개발자들을 선점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엔비디아 AI 칩 수출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도록 하겠지만 최첨단 칩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첨단 칩은 미국 외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20대의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쉬었음 계층이 실제보다 완만하게 증가했다면 올해 실업률을 최대 0.7%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낮은 실업률은 청년층 구직 포기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에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의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하면 2025년 실업률이 0.4~0.7%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 활동을 했는데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쉬었음’ 계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KDI 분석결과, 만약 구체적으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유지됐다면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를 그대로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0.4%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최근 실업률 수치는 2% 중·후반대로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엔 3% 중·후반대였으나 2021년 이후 빠르게 하락했다.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2005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약 123만명)에 불과했던 ‘쉬었음’ 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져 올해는 5.6%(약 254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계층이 크게 늘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줄었지만, 같은 기간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05년 3.6%에서 2025년 7.2%로 두 배가 됐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20대 ‘쉬었음’ 인구의 30%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고, 통학이나 취업 준비 인구 증가가 멈춘 것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의 확산으로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기술의 발전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KDI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개선 속도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실업률이 0.2~0.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매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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