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발전’ 못하는 한전, 해상풍력 직접 진출 추진에 “양날의 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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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에너지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전의 직접 진출은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나며 신규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관련 신규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배로 급증하고 이 중 5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의 국내 이용률은 30%로, 육상풍력(22%)이나 태양광(15%)보다 높다. 해상풍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주 발전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또 해상풍력은 부품·기자재, 선박·항만 등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커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그래서 거기(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4.3GW(기가와트)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목표의 2.4% 수준인 0.35GW에 불과하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목표를 넘어서는 33GW에 달하지만, 대규모 자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늦어지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전이 직접 해상풍력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법령(전기사업법 등)상 송전·배전·판매 사업을 하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은 할 수 없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해상풍력 보급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신속한 해상풍력 확대는 공기업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오스테드(덴마크), 에퀴노르(노르웨이), 바텐팔(스웨덴), 프랑스전력공사는 공기업이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영기업이 맡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는 “발전사를 한전에서 떼어낸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전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경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전력망이나 송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 정부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 중인데 여기에 한전이 또 뛰어들면 역할 중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며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AI 윤리원칙은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공공 영역에서 AI 윤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AI 활용 원칙, 영국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AI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0여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AI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한국 내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과 함께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중국중앙TV(CCTV), 관찰자망,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5일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CTV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거제조선소와 울산조선소는 충분한 잠수함 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핵연료 주입만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CCTV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주국방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국방력 5위 국가이고 내년도 인공지능(AI)과 군수산업 등에 예산 배정액이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을 인용해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다뤘다.
관찰자망은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할 경우 2030년대 중후반 자체 개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중요하게 다뤘다.
관찰자망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언급했을 때 “미국 외 특정 국가를 언급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 노력에 동참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발언 후폭풍을 누그러뜨리려 애썼으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원자력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강대국을 모방하는 생각에 현혹되지 말라”고 비판한 사실도 전했다.
관찰자망은 자사 논설위원 샤오양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은 공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산업적 현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라며 “미국 정치권은 방위 문제를 ‘상업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미 잠수함 협력이 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현지 전문가를 인용해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사화과학원 동북아연구소“(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움직임에는) 국방·안보적 고려가 있지만, 핵심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전략적 균형을 쉽게 깨뜨리고 군비 경쟁과 대립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를 이해해 왔다. 단 그러한 행동이 다른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라고 말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동아시아연구소장은 “미국은 이전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의사 결정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한 도입과 관련해 “한·미 핵 비확산 의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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