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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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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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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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