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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교육청’ 넣으려…간판 교체에 1억5000여만원 쓴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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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1-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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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광주시교육청이 산하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이유로 간판 등을 교체하는 데만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관명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꾼 형태였다. 예컨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많은 예산을 썼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교체하기 위해 2183만원을 썼다.
같은 이유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은 1444만원을 지출했다.
시민모임 측은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를 겪은 KT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USIM) 무상 교체 여부를 4일 결정한다. 같은 날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방안은 이번 안건에서 제외됐다.
KT는 지난 9월18일 해킹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KISA가 외부 제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의 조치다. ‘해킹 인정’ 이전인 8월5일부터 약 한 달 동안에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잇따랐다.
KT는 지난달 21일부터 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방안은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보안 우려가 확산되자, 국회에서 추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토됐다.
‘유심 교체’ 문제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 데 대해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SK텔레콤이 최고경영자(CEO)의 결단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신속히 시행한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는 해킹 경로와 내부 검토 절차 등 상황이 서로 다르다”며 “유심 교체 여부는 내일 이사회에서 의결될 예정이고,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종합해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KT 이사회에서는 차기 대표이사 선임 추진 안건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KT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김영섭 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태가 수습되면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KT 새노조 등은 이날 ‘KT 정상화를 위한 김영섭 퇴진 공동행동’을 출범하며 김 대표를 압박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에서 “KT가 ‘AICT 전환(AI와 ICT 융합)’을 명분으로 58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노동자 6명이 숨졌다”며 “김 대표 취임 이후 본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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