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517원 오른다···‘중증 수급자 ·돌봄 종사자’ 지원 확대 > 공지사항

상조내구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517원 오른다···‘중증 수급자 ·돌봄 종사자’ 지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1-06 21:19

본문

상조내구제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7%만 인상(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받는 돌봄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재가급여)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원~24만7800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25년 대비 20만원 이상 오른다. 또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내년 44회로 늘리고, 방문요양 이용 시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11일 범위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요양보호사가 병원 방문을 돕는 ‘병원동행 지원’과 자택 내 안전레일, 높낮이 차 축소 발판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기관에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지급 대상에 시설의 청결을 담당하는 위생원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026년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려금 액수 또한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 취약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승급제 대상 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 중 일부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도 확충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24시간 돌봄(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의사·간호사 등이 방문 진료를 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각각 250개소, 3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에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알을 형상화한 상징 조형물 ‘탄생’과 정상회의 장소인 ‘화백컨벤션센터’, 각국 정상들의 숙소가 보인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에 사용된 시설·물품 등을 보존해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수가 끝나 베어진 벼에서도 파란 싹이 돋는다. 그 위 받침대에 여러 모양으로 깨진 기와의 조각이 놓여 있다. 벼가 줄지어 선 3.6m×4.8m의 대형 스테인리스 거울에는 덕수궁에서 고위 관료와 외교 사절을 접대하던 덕홍전 천장의 화려한 문양이 비친다.
서울 중구 덕수궁의 함녕전과 덕홍전에서 4일 개막한 2025 예담고 프로젝트전 ‘땅의 조각, 피어나다’는 예담고에 수장 중이던 비귀속 유물이 전통예술부터 미디어아트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 작가들과 덕수궁에서 어우러진 특별한 전시다.
예담고는 발견·발굴된 유물 중 국가 귀속유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을 모은 수장고다. 보통 발굴조사 후 선별회의를 거쳐 선정되는 국가 귀속유산은 국공립 박물관에 보관·전시되며, 그렇지 않은 비(非)귀속유산은 다른 조사기관에 보관·관리되고 있었다. 비귀속예산이 늘어나며 체계적인 별도 보관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커졌고, 국가유산청은 2022년 예담고 사업을 시작했다. 쓰이지 않던 터널 등이 대전과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남 함안까지 전국 4곳에 예담고로 재탄생했다. 유물 보관, 연구와 학생 대상 체험·교육이 열리고 있다. 2028년까지 경기 시흥과 강원 영월에 2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예담고의 유물은 국가 귀속유산에 비해 희소성이 떨어지거나 파손 정도가 심해 전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어려웠다. 이번 전시는 이런 예담고 유물이 여러 작가들의 손을 거쳐 작품으로 재탄생한 자리다. 전국 예담고 4곳에서 이번 전시에 활용된 유물은 총 162점이다.
덕홍전에 함께한 기와와 벼, 영상의 조합은 플로리스트 레오킴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소속 사진작가 김유정이 함께 한 ‘시간의 겹에서 바라보다’이다. 추수 기간 짧게 베어진 누런 볏단 사이에 푸르게 돋아난 새 줄기는,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현재가 미래에 역사로 포섭되는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다. 이는 수백년, 또는 수천년을 잠들어있다가 발굴을 통해 빛을 보는 유물과도 닮았다.
깨진 그릇이나 기와는 다시 발굴된 뒤엔 예전과 같은 용도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옛사람들의 생활을 알게 해 주는 역사적 사료로 다른 생명을 얻는다. 벼가 중심이 된 레오킴의 설치 뒤 스크린에는 김유정이 찍고 음영을 더한 기와 조각 사진들이 지나며 과거의 유물과 현재의 관람객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궁중 연회·의례에 쓰이는 인공 꽃인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 기술 보유자 최성우는 비단으로 만든 붉은 연꽃 사이로 영남지역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을 두었다. 그의 작품 ‘발굴의 순간’은 오래 묻힌 토기 조각이 발굴되는 순간을 연꽃과 연잎이 축하하는 듯하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섬유공예가 김은하는 바닷속에서 발굴된 청자 조각을 바닥에 깔고 섬유로 만든 흰 연꽃을 함께 설치해 ‘숨을 틔우는 순간’을 완성했다. 연꽃이 떠 있을 푸른 수면을 깨진 청자 조각들이 표현하고 있다.
3차원(3D) 프린팅 공예를 선보이는 작가 서숲은 영남권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붙여 ‘조각, 새로운 형상을 잇다’를 선보였다. 깨진 토기는 불규칙한 과일 그릇이나 쟁반 등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국전통문화대 출신 회화 작가인 최지원과 김호준은 깨진 유물에 석고를 덧댄 뒤 새로 그림을 그려 ‘비워진 자리, 이어지는 이야기’를 완성했다.
전시에서 재해석된 유물들은 전시가 끝나면 원상복구돼 예담고로 돌아간다. 전시장인 덕수궁 함녕전 한켠에는 예담고의 유물을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조내구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517원 오른다···‘중증 수급자 ·돌봄 종사자’ 지원 확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