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헌재 ‘재판소원 찬성’ 국회에 의견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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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대법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 또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5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주와 해방, 통일운동의 길에 평생을 바친 비전향 장기수 박순자(본명 박수분) 선생이 4일 오전 0시 25분쯤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 선생은 골다공증과 디스크, 신경협착증 등 지병을 앓아왔다. 박순자 선생은 경남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해방을 맞았고, 좌익운동을 하던 오빠들의 영향을 받아 16세 때 남조선노동당 산하 무장조직 ‘야산대’ 활동을 시작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정식으로 노동당에 입당했으며, 하동군 여맹(여성동맹) 조직지도원으로 활동하다가 공세를 피해 지리산으로 입산했다. 1952년에는 하동군 여맹조직부장과 군여맹위원장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경남도당 조직지도원으로서 마지막 빨치산 투쟁인 의령투쟁에 참여했다. 입산 13년 만에 체포된 정순덕 선생을 제외하면, 박순자 선생은 흔히 ‘마지막 여성 빨치산’으로 불렸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어 복역 중이던 그는 11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1965년 3월, 34세의 나이로 출소했다. 이듬해 결혼한 선생은 첫딸을 낳았으나, 감옥생활의 후유증과 고령 출산으로 인해 딸은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갖게 되었다. 두 해 뒤 둘째 딸을 낳았다.
남편은 통일운동가 고 최상원 선생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병을 거부하고 탈주해 투옥된 뒤, 1970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평생 다섯 차례 옥고를 치렀다. 두 사람은 전국 각지의 민주화·통일운동 현장을 함께하며 ‘부부 통일운동가’로 널리 알려졌다. 199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이후 박순자 선생은 범민련 남측본부 부경연합 고문,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고문, 전국여성연대 지도위원, 통일여성회 고문, 진보연대 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통일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했다. 2002년 금강산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 2004년 평양 ‘남북여성대회’에도 참가했으며, 같은 해 그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여전사>가 제작되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송될 당시, 선생은 “장애가 있는 딸을 두고 갈 수 없었고, 이 땅에서 통일운동을 이어가야 했다”며 북송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2018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지리산에서 빨치산으로 싸우던 시절의 꿈을 꿉니다.
그곳이 고향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사회주의를 체험했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꿈꾸던 세상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끝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영면했다.
빈소는 부산 동구 초량동 인창병원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었으며, 장례는 ‘애국투사 박순자 선생 민족민주장’으로 치러진다. 추도식은 5일 오후 8시, 발인은 6일 오전 7시 30분, 영결식은 6일 오전 8시 30분에 민주공원에서 열린다. 장지는 서울 종로구 금선사다. 김영식 양희철 김찬영 안학섭 양원진 ㅡ이상 5명입니다. 이제 2차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는 5명만 생존해 있다. 안학섭,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김찬영 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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