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새벽 배송 논쟁, 소비자 편익·노동자 건강권 절충점 찾길 > 공지사항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새벽 배송 논쟁, 소비자 편익·노동자 건강권 절충점 찾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1-06 21:15

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제안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일상이 된 새벽배송을 규제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논쟁은 택배노조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심야시간(0시~오전 5시)에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초심야 시간대’ 배송을 금지하되,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새벽배송을 맡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찾아보자는 게 택배노조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새벽배송을 좋아하는 기사들도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맞서기보다, 소비자 편익에 가려진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성숙하게 공론화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생체리듬을 깨뜨리는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다. 유럽에서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야간에 일하면 1.5배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 말고 별도의 규제가 없다. 정작 과로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쿠팡 노조는 ‘심야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령 노동자들이 높은 수당 등을 이유로 야간노동을 자처하더라도, 과로사 등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지켜보기만 할 건가.
이번 논쟁은 ‘편리한 소비’가 ‘위험한 노동’에 기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그 편의가 노동자들의 초장기 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한 서비스라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소비자들의 작은 인내·협조를 통해 다른 대안도 모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는 목숨을 잃는 택배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정치권도 생산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이번 논쟁이 택배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고,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고 말한 주차관리원 B씨(70대)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던 A씨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말을 해 모욕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몸싸움으로도 번졌다.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겼다. B씨는 A씨 남자친구인 C씨가 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도 했다. C씨도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쳤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C씨에게는 B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 2025’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SK-오픈AI 합동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0월 1일 발표된 ‘OpenAI–SK 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블루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면담에서 전남도와 SK그룹은 OpenAI 전용 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조기 착공을 위해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서울에 지원센터도 신설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전남도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가 확정되면 글로벌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SK그룹이 전남 AI데이터센터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도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을 계기로 전남이 대한민국 AI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글용인이혼전문변호사 헌재 ‘재판소원 찬성’ 국회에 의견서 25.11.06
다음글용인이혼변호사 77세 ‘희수’ 맞은 과학수사···올해 과학수사 대상에 박성환·정희선·심갑용 25.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새벽 배송 논쟁, 소비자 편익·노동자 건강권 절충점 찾길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