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청소년 ‘AI 과의존’에 뒷짐 진 성평등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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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성평등가족부가 아직 인공지능(AI)기본법이나 AI 서비스 관련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 과제, 우울 상담, 성인용 콘텐츠 접근 우려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AI 과의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이후 AI기본법 관련 부처 간 협의한 내역’을 묻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협의하겠다”며 “현재까지 AI 서비스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으나 법령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과기정통부나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SNS 쇼트폼 강제 노출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대상 SNS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AI 기업들에 청소년 보호 입장을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진행한 바 없다며 “필요시 방미통위와 협력해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AI 과의존 대책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법·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사이 청소년의 AI 사용은 확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7.9%였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관심과 호기심’이 43.7%로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16.7%),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때문’(11.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선 특정 생성형 AI가 선정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오픈AI나 메타 등 기업도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이 채팅 탭에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픈AI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평등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서 AI기본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보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부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도 ‘AI 윤리원칙 확산’이 명시됐을 뿐 청소년 보호나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점이 드러나진 않는다.
한지아 의원은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AI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모든 법적·제도적 과정에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려 하는 것이 문제”라며 “성평등부가 과기정통부·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에게 MBC 기자들을 “수박들”이라고 비하하는 문자를 보낸 특파원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특파원 A씨는 6일 사내 뉴스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모든 동료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표현은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적인 대화 중에 나왔다”며 “개인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저의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료들을 악의적으로 비하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당시 대화의 본래 취지와 전체 내용도 그와 무관했다”며 “사태 수습과 설득 과정에서 상대의 말에 호응하려다 부주의하게 나온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예전의 취재원에게 오랜만에 연락해본다는 생각이었고,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리라 믿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리석고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도중 최 위원장이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하며 불거졌다. 당시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MBC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박 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박 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후 A씨가 최 위원장과 문자를 주고 받으며 “네 여기 수박들 문제입니다. 박성제 사장 때도 주류가 그랬고요”라고 답한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지지자지만 속은 보수정당인 배신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멸칭이다. MBC는 지난달 27일 임원회의를 열어 해당 특파원을 소환하기로 결정했고, A씨는 다음 날 귀국해 사내 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BC 기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과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해외 특파원이 임지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감사 주요 절차가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회사는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 그저 감사가 끝났으니 복귀할 뿐이고, 절차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만 전언으로 내려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가 계속해서 MBC를 대표해 특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뉴스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이대로 MBC 뉴스가 조롱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기자회는 한국기자협회의 MBC 지회로, 소속 기자 대부분이 가입해 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다. 집에서 간편하게 절임배추를 구입해 직접 김장을 하려면 어느 대형마트를 찾는 것이 좋을까. 대형마트 3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일제히 절임배추 예약 판매에 나섰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6일부터 12월14일까지 절임배추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상품인 ‘해남 절임배추(20㎏)’는 5000박스 한정으로 3만9990원에 선보이고, ‘평창 고랭지 절임배추(20㎏)’는 6만4990원에 판매한다. 또 ‘전라도식·경기도식 김치양념’(각 3.5㎏·국산)과 ‘절임 알타리(5㎏·국산)’ 등은 각 4만2990원에 예약 판매한다. 전국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12월21일 사이 원하는 날짜에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또 6일부터 12일까지 주요 김장 상품을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쿠폰(농할)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판다. 농할 20% 혜택을 적용할 경우 배추(3입)는 5976원, 홍갓(600g)과 청갓(600g)은 3992원, 다발무(1단)는 7992원에 만나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19일까지 절임배추 예약을 진행한다. 괴산 절임배추(20㎏)는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준다. 절임배추는 오는 27일부터 원하는 날짜에 직접 매장에서 수령하거나 택배배송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포기김치 온라인 예약을 진행한다. ‘CJ 비비고 포기 배추김치’(10㎏)와 ‘예소담 특 포기김치’(10㎏) 등이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6~12일 배추 1망(3입)과 다발무 1단(5~6입)을 각각 정상가에서 20% 할인한 5984원에 내놓는다. 1망(1단) 구입 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e머니 1000점 적립 혜택도 준다. 아삭한 식감의 천수무(7~9입)는 20% 할인한 6480원에, 알타리(1.5㎏)는 3980원에 내놓는다. 김장재료 행사도 연다. 창녕우포 깐마늘(500g·3827원), 햇 흙생강(500g·4787원), 청갓·홍갓(각 500g·3184원)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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