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숨]살던 곳에서, 삶의 끝을 돌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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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엄마에게 “왜, 뭘 훔쳤다고 하시던데?” 묻자, 돌아오는 답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순대! 순대가 없어졌다 안 카나!” 나는 더 묻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 순대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제야 좀 진정되는지 엄마는 “그래, 금붙이라도 없어졌다 캤으면 우얄뻔 했노” 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사실 순대가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에는 약을 두고 실랑이가 있었다. “약이 없어졌다고예? 다 드신 거 아이라예? 곧 병원 가시잖아예.”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몸에 좋다면 뭐라도 먹는 게 사람이라며 엄마를 의심했다.
결국 노인복지센터에서 할머니댁을 방문해 삼자대면이 이루어졌다. 여러 정황과 할머니의 상태를 살핀 센터장은 진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할머니에게 초기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재가방문 일을 하기 전 15년 남짓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본 엄마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요양원과 달리 둘만 있는 집에서는, 그것도 자신이 도둑으로 의심받는 자리에서는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봤다. 엄마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럼 이제 할머니는 누가?” 하고 묻자 엄마는 센터장의 말을 전했다.
“보호자가 어르신의 치매를 받아들여야 다음을 계획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선 다른 요양보호사가 가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가 치매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엄마에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겠지만 정말 딱하게 된 것은 할머니다. 지금도 자녀들은 어쩌다 한번 다녀가기에 결국 그들이 치매를 인정할 즈음이면 할머니의 증세는 더 깊어질 테고, 그때면 시설에 모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사정을 헤아린 엄마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같은 동네 또 다른 할머니댁으로 출근하게 됐다. 70대를 새댁이라 부르는 시골 동네의 현실. 나는 “엄마, 몇년 후에는 다시 시내로 나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 하고 운을 뗐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지만 엄마 역시 경로우대 대상자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엄마는 “그래야지…” 대꾸했지만 더 말을 잇지는 않았다.
나는 엄마가 귀촌한 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운전할 생각도, 계획도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그런들 막상 엄마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서울에서 닿기까지 그녀가 무사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한편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다. 과연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좋다는 이유로 삶의 거처를 옮기는 일이 행복에 가까운 걸까?
김달님 작가가 쓴 노년 탐구 에세이 <뜻밖의 우정>에도 이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다. 다양한 노년의 장면 가운데 그는 ‘노노케어’와 ‘생활지원사’ 제도를 통해 서로를 돌보는 노년과 요양병원 생활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던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하며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아온 지역과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의 말속에서 엄마와 나의 근미래가 겹쳤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실 사정은 녹록지 않다. 누군가는 요양보호사의 발소리에 하루를 열고, 누군가는 병원 가는 날이 거의 유일한 외출이다. 돌봄이 제도에 맡겨질수록 노년의 삶은 수동적으로 흘러간다. 당장 불편을 덜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돌볼 것인가’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묻는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되고 있다.
<서진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같이 (택지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식당, 이장우 대전시장 10회 방문·서철모 서구청장 1회 방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일 대전시장과 대전 5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cham-monimap.com)’를 제작해 공개했다.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살펴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전참여연대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는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 1~9월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지도에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음식점 등을 표시하고, 장소를 클릭하면 방문자와 가게 정보, 이용 횟수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제작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대상 인원, 사용액, 집행 목적, 1인당 사용 금액 등 상세 사용 내역도 담겨 있다.
지도에는 사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기능을 통해 각 사용 장소별로 댓글을 달거나 실제 방문 여부 또는 사용 내역이 의심되는 경우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한때 ‘쌈짓돈’처럼 여겨지던 업무추진비가 사전공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공개 기준 위반, 주말·해외 사용, 사적 이용 의심 사례 등 고질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시민 세금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려 한다”고 지도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 제작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공개 내역 상에서는 체인점이나 중복 상호의 경우 장소 특정이 불가능하고, 2개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하나로 합쳐 기재하는 등 공개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내역 공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용 장소 명확성, 집행 목적 구체성, 데이터 공개 양식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을 점수화한 평가 내용도 공개했다. 이 평가에서는 중구가 9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덕구는 총점 2점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시는 6.5점을 받았고, 서구 6점·유성구 5점·동구 4점 등으로 평가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에 연말까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데이터를 추가로 업데이트하고, 중장기적으로 요일별·시간별 사용 비중과 의심 사례 등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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