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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북한 지난 1·3일 방사포 발사…남한 외교에 맞불일까, 평소 훈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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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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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과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난 지난 3일 방사포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지난 3일 오후 4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각 십여발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군 당국은 두 차례 발사 모두 240㎜방사포로 판단하고 있다. 방사포는 다수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240㎜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함께 수도권을 타깃으로 삼는다. 소위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되는 무기다. 이외에 300㎜ 대구경방사포는 중부권을, 600㎜ 초대형방사포는 남부권을 타깃으로 한다.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는 남한의 외교·안보 활동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일 방사포를 발사했던 시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기 약 30분 전이다. 지난 3일 발사 시각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이다.
다만 북한의 일상 훈련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240㎜방사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에 속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기존 240㎜ 방사포를 신형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대법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 또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5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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